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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MB정부, 임기 말이라고 막 가나?

[시민정치시평] 저소득층에 복지 집중할수록 불평등 심해지는 이유

자치구들의 무상보육 중단 선언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일까?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현 정부와 보수의 공세가 신속하고 전면적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부자와 재벌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불공정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정부와

윤홍식 인하대 교수

2012.08.14 13:24:00
"성폭력 가해자엔 500만원, 피해자엔 180만원 들여?"

[시민정치시평]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해결책인가

제주도 올레길과 경남 통영에서 여성과 초등학생 아동이 성폭력 피해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큰지는 통영사건의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성폭력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접속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12.08.09 11:36:00
"박근혜의 대담한 시도, 왕족 후예만 할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정치적 평가가 역사적 평가를 대신할 수 있나

최근 정치권의 역사 평가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정치인의 역사평가 자체는 그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점에서 마냥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선경선 참여 선언 중 나온 "5.16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박근혜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이 컸다.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2.08.07 11:19:00
"MB는 '단임 대통령제'의 산물이다"

[시민정치시평]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과제: 개헌의 청사진 마련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약이라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주요 정당의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올 것이며, 누가 청와대에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2.08.02 10:12:00
"경제민주화 넘어 사회민주화로"

[시민정치시평] 조선의 정부주도 자치운동인 향약에서 배운다

"본인은 풀뿌리 자치로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박근혜는 청와대서 통치를 통해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김두관씨의 말이다. 통치는 법령, 조직, 예산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치는 봉사, 가치, 공명으로 하는 일이다. 87년을 기점으로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원화가 진행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2012.07.31 15:22:00
안철수의 <힐링캠프> 출연을 보는 다른 시각

[시민정치시평] 진정한 치유의 정치와 텔레크라시를 위해

<힐링캠프>가 장안의 화제다. 올 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지난 월요일 밤,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시간인 밤 11시가 넘어 방송된 이 '연예'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8.7%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종전 최고 시청률(13.2%)은 현 정부

좌세준 변호사

2012.07.26 11:24:00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는 정말 불필요한가?

[시민정치시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특권

19대 총선이 끝나고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개원도 하기 전에 의원 특권을 다루는 언론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더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이에 반응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아마도 국민들 사이에서 국

홍재우 인제대학교 교수

2012.07.24 10:58:00
"대법관 전원이 여성이라면?"

[시민정치시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왜 중요한가?

4명의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저축은행 비리혐의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소란스러웠던 청문회였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때마다 온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

이유정 변호사

2012.07.19 11:05:00
박근혜 경제민주화를 '짝퉁'이라 비판하는 민주당의 원죄

[시민정치시평]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정책의 파탄

지난 7월 9일 19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대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문방위는 언론사 파업, 정무위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국토위는 4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7.17 14:47:00
에이즈 주사바늘 찔린 간병인, 치료 거부된 까닭은?

[시민정치시평] 건설노동자, 화물운수 노동자가 산재보험 때문에 총파업을?

지난 6월 25일 화물운수 노동자 총파업과 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이 진행되고 부분적인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파업 요구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전면적용이었다. 현재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관련 입법발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2.07.1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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