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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고리대 규제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시민정치시평] 고리대는 자금공급이 아니라 약탈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받았다.",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았다.", "사채를 알선

이헌욱 변호사

2012.07.10 10:07:00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라

[시민정치시평] '가난한 민주주의'의 균열가능성

'가난한 민주주의' 그 후 지난 5월 한겨레신문-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가난한 민주주의'를 기획 보도한 바 있다. '가난한 민주주의'는 가난한 이들이 자기배반적인 보수적 선택을 하거나 투표에 불참하기 때문에 정당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07.05 11:24:00
대선 뒤 새누리? 아니면 한국사의 또 하나 데자뷰?

[시민정치시평] 진정성과 능력의 평가가 좌우한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국가를 떠나고 있다. 참지 못한 이들은 나라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 우리 누리를 떠나고 있다. 내가 굶주리거나,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파산 위기에 시시각각으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2012.07.03 10:53:00
"배반당한 시민혁명, 누굴 위해 피를 흘렸나"

[시민정치시평] 이집트 민주화의 걸림돌은 군부 집단

2011년 '아랍의 봄'(또는 튀니지의 나라 꽃인 재스민에 빗댄 '재스민 혁명')은 이른바 중동전문가들조차 내다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치현상이다. 10년은 보통이고 30년 또는 40년에 이르는 장기 독재와 부패를 겪으면서 쌓이고 쌓였던 분노는 아랍 민중들로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성공회대 겸임교수

2012.06.28 07:41:00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존의 결함 때문이다"

[시민정치시평] 진퇴양난에 빠진 유로존

유럽의 재정위기는 2009년 말 그리스의 사회당 신정부가 이전 정권이 통계 조작으로 재정적자를 숨겨온 것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4월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면서 '유로존의 혜택만을 누리고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게으른 베짱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2.06.26 15:16:00
"개헌 없이도 결선투표제 도입 가능하다"

[시민정치시평]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 주 전, 바로 이 지면에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관련기사 보기) 글을 올린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읽혔는지, 또 읽은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트위터에서 '결선투표제'를 검색어로 하여 찾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2012.06.25 10:33:00
엑스포, 성공의 재현인가 악몽의 되풀이인가?

[시민정치시평] "엑스포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문명적이어야"

인류 문명의 극한을 가름하는 엑스포가 한국에 왔다. 지금 한반도 남단 여수에서 엑스포 행사가 한창이다. 한때 만국박람회라 불렸던 세계박람회 또는 엑스포(Expo)는 2-3년 주기로 개최지를 바꿔가며 열리는 세계 최대의 공공 박람회이다. 아무리 볼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2.06.21 10:49:00
"종북 마녀 사냥, '헌법 애국주의'로 돌파하자"

[시민정치시평]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이상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극우와 극좌가 서로 통한다더니, '박정희'와 '김일성'의 기괴한 상부상조 관계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수구언론의 선창을 받아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박근혜 의원까지 그 보수 본능을 발휘하여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들도 그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06.19 10:42:00
"'바보 박근혜'가 되어 달라"

[시민정치시평] 역주행 말고 '2013 대합의'의 길로

보수 쇄신의 깃발은 반갑습니다만…박근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누리당의 총선 지휘자로서 힘든 여정을 소화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연말

이병천 강원대 교수.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2012.06.14 10:07:00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시민정치시평] YS, DJ도 주장한 25년 묵은 주제, 결선투표제

엊그제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이 끝났다. 향후의 정치일정은 연말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밖에 특별히 관심이 간 것은 조정식 후보의 '연말 대선후보선출 결선투표제 도입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2012.06.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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