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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서민주거안정, 군사독재정권만 못하다?

[시민정치시평] '세입자 프렌들리' 주택임대차법은 요원한가?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 관련 뉴스의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2010년 말 기준 40여 주 동안 계속 상승한 전셋값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 일원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사회적인 현안이 될 때는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2012.06.07 10:19:00
"19대 국회, 몸싸움은 사라지겠지만…"

[시민정치시평]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 국회를 바란다

6월 5일자로 19대 국회의 개원식이 열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이니만큼 기대도 크다. 과연 어떤 국회 운영이 바람직할까? 당연 여론의 관심은 18대 국회에서 보였던 몸싸움과 폭력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돌려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면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2012.06.05 09:39:00
우회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길

[시민정치시평]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이다②

3.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해법 재정위기로 불황에 빠진 유럽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ILO와 진보 경제학자들은 최근 신자유주의시대 '이윤주도성장모델'(profit-led growth model)과 '고용없는 성장'을 마감하고 '임금주도성장모델'(wage-led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2012.06.01 08:54:00
"일자리 수만 집중하다 빠지는 함정을 주의하라"

[시민정치시평]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이 해법이다①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의 질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하청업체나 비정규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2012.05.31 14:10:00
국회로 간 시민운동가, '기대'와 '실망'은 종이 한장 차이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의 의회 전략'이 필요하다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결구도는 어느새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대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벌였고 당원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가져가 버렸다. 이를 막기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2012.05.24 10:55:00
원빈이 광고하는 K2 코리아, 그곳에 무슨 일이…

[시민정치시평] 정리해고 안 할 테니 인도네시아 공장 가라고?

'K2 코리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유명 연예인 원빈이 광고에 출연하는 아이더(Eider)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알겠지요? 성수동 공단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쌍용차 보다 더 악질적인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2012.05.22 10:44:00
공감 없는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5.18 서른 두해를 맞아

안네 프랑크가 아우슈비츠로 잡혀가기 직전 피난처에서 쓴 일기의 내용이다.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내가 강한 성격의 용감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엄마 이상의 인간이 되겠어. 보잘 것 없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2.05.18 08:36:00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진짜 이유는?"

[시민정치시평]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과 해법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초 9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니 하반기에 또다시 7개, 그리고 이번에 4개 도합 20개가 문을 닫았다. 대충 10개중에 2개가 문을 닫은 꼴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다. 앞으로도 몇 개나 더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한다. 물론

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

2012.05.17 11:09:00
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시민정치시평]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명명된 「국회법」개정안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지지한 18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2012.05.15 08:22:00
이해찬-박지원 연대, '야합'은 아니라 해도…

[시민정치시평] 논리의 결핍과 민주통합당의 위기

19대 총선 이후 마치 노무현 정부 말기처럼 좌우를 넘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때리기 열풍이 유행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현재의 야권 상황은 총체적 위기임에 분명하다. 선거과정에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전략과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좌충우돌했고, 선거 이후

정상호 서원대 교수(사회교육과)

2012.05.1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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