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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통일'이 진짜 '대박'
[한반도 브리핑]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격과 시민참여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 신년 벽두부터 한국사회에서 통일논의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고, 조선일보가 '통일은 미래다'라고 말하자, 그동안 통일논의에 소극적이었거나 심지어 반통일적이었던 사람들도 통일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늘었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4.04.17 06:46:54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박근혜
[한반도 브리핑] 헤이그, 드레스덴, 워싱턴의 공통점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자정상회담에 참가했고, 드레스덴에서는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북’은 주요의제였지만, 정작 그 논의의 참가자는 아니었다. ‘북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북은 배제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이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4.04.10 17:22:25
안철수는 왜 이명박을 따라 할까?
[한반도 브리핑]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는 왜 중요한가?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는 남북관계가 가야 할 길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왜 이념 논란인가? 왜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합의는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넘어선다. 이번 논란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한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념논란을 앞장서서 부추긴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7
김연철 인제대 교수
2014.03.26 09:31:17
통일대박론의 '예상된 그러나 우려스러운' 효과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혜대통령) 설치 발표로, 우리사회에서 ‘예상된 그러나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일비용이 통일편익을 과도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의 주장이 보수여권 인사들의 등록상표처럼 되어 있었고, 이들의 주장이 보수신문과 지상파 및 종편방송을 장악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4.03.19 15:42:00
분단 70년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브리핑] 심상치 않은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터트린 이후,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통일은 목표이자 과정인데, 과정과 준비는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결과만을 느닷없이 없이 이야기해서 생뚱맞다는 비판도 있었다. 통일을 지나치게
2014.02.26 10:35:33
왜 우리는 북한과 통일을 하려 하는가
[한반도 브리핑] 경제적 이익만 집착하는 '통일대박'은 '쪽박'
2014년 벽두 최대의 화두는 ‘통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3번이나 언급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과거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 된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과 통일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박근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14.02.12 11:50:30
통일은 대박? 남북 화해·협력 없는 통일은 재앙!
[한반도 브리핑] 봉쇄와 압박으론 북한 주민 마음 사지 못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부쩍 통일이 다가온 느낌이다. '대박'이라는 단어 선택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퍽퍽하고 답답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약과 번영과 통합의 계기를 제시했다는 점은 여야를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서 통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4.01.15 07:53:00
심지어 군사독재자들도 북한과 대화했다
[한반도 브리핑] 평화 원한다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야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1월 6일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남북지도자들이 2014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통일·남북관계에 대한 양 지도자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01.08 15:01:00
갑오년 새해 아침에 120년 전 갑오년을 생각한다
[한반도 브리핑] 국제정세 복잡할수록 장기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120년 전 조선은 시대정신에 뒤떨어졌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백성을 중심으로 사회를 혁파하자는 운동에 지도세력은 외세와 손을 잡고 철퇴를 가했다. 지도층 일부가 시도한 정치개혁은 외세와 수구파의 역풍에 실패로 끝났다. 서양과 동양 사이의 세력 전이(轉移), 중
2014.01.05 12:49:00
朴정부의 '종북몰이', 구한말 전철 밟나
[한반도 브리핑] 다양성, 국가 생존에 필수 요건
2013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우리는 또다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통치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 (從北)' 또는 불순한 세력으로 내모는 작금의 현실은 구한말의 전철(前哲)을 밟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2014년 신년
2013.12.25 09: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