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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NSC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브리핑] 정부 부처 내 공통된 전략목표 뚜렷해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NSC는 미국식 제도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일본도, 중국도 NS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다시 NSC가 동북아시아에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 정책이
김연철 인제대 교수
2013.12.18 09:58:00
통일수도, 서울인가 평양인가?
[한반도 브리핑] 통합과 번영을 담보하는 상징성 확보해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후견인인 장성택을 숙청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핵무기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이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3.12.12 14:49:00
중국의 대북한정책, 그 복잡한 속내
[한반도 브리핑] 냉엄한 국제질서, 희망과 기대만으론 안돼
최근 동북아의 긴장 고조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입지가 참으로 어렵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게 따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신(新)삼각 군사동맹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못마땅해하면 이 역시 한미동맹이 약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3.12.04 10:19:00
지금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적 부조리극인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대학 시절 나를 사로잡았던 연극 중의 하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연극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도 논리도 모호한 대화의 연속과 기승전결도 없는 밋밋한 전개 속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3.11.27 11:46:00
'美ㆍ中 대결' 대분단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브리핑]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한반도 평화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분단체제가 다시 견고해지고 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거꾸로 가기도 하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상황이다. 분단체제가 다시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분단체제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연결해서 사
2013.11.21 07:18:00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한반도 브리핑] 북한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의 충돌
6자회담 재개를 두고 관련국들의 외교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은 재개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프로젝트에 드디어 발동이 걸리는가? 현재 최대의 관건은 무엇인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흐름들 현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3.11.13 15:03:00
국내정치에 매몰된 박근혜 정부, 그 대가는…
[한반도 브리핑] 바깥세상에 대한 무관심, 전향적 대외 정책 필요
요즘 북한의 변화, 특히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과 운용 방식, 특구를 통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광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흥분할 만한 일인데도 말이다. 북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3.11.06 14:29:00
DMZ 세계 평화공원 구상에서 정작 빠진 것은…
[한반도 브리핑]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만들자. 누가 반대하겠는가? 환영한다. 그러나 이 구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난감하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이미 유치경쟁에 들어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열
2013.10.30 14:15:00
민주주의를 영원히 힘으로 억누를 수는 없다
[한반도 브리핑]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의 말로를 보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성쇠>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는 1988년에 발간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사 그리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책은 르네상스 이후 세계라는 무대에 등장한 강대국들이 어떻게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
박후건 경남대 교수
2013.10.23 14:03:00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섯가지 모순
[한반도 브리핑] '아시아 패러독스'보다 '한반도 패러독스'가 문제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가 한국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표현으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을뿐더러 영토분쟁, 군비
2013.10.16 0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