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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참사, 안전을 '낭비'로 보는 시각이 문제였다

[복지국가SOCIETY] 허술한 규제가 부른 최악의 참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누구의 잘못인가?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태운 배가 갑자기 침몰했다. 모든 방송도 정규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침몰 참사에 대해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기존 행사를 취소하거나 화창한 날씨에도 주말 나들이조차 자제하였다. 참사의 희생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하여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그렇기에 우리 국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4.23 09:09:28
'복지 경찰' 방식으론, 또 다른 '세 모녀 자살' 못 막아

[복지국가SOCIETY] 수급 탈락자 자살 부르는 징벌조사도 개선해야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망원경, 현미경, 투시경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나 국가 정책 수준에서 사회 복지를 진단·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가족 수준에서는 현미경이 필요하고, 개인 수준에서 가치와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투시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분석도구를 함께 동

양만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포항지역복지연구소장

2014.04.16 09:42:33
'가입 기간' 집착하는 정부, 속셈은 공적 연금 죽이기?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법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만 늘릴 것

눈과 귀를 막은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이 지난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통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고, 결국 같은 해 11월에 동일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학 박사

2014.04.08 06:44:48
"박근혜가 못 하는 정책, 제가 합니다" 이런 후보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2014년 지방선거 공약 제안

지난 선거의 경험을 기억하자2010년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 공약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정치적으로 촉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약진했다. 무상 급식 공약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300만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조차도 살림살이 너무나 어려워져 자녀의 숫자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4.03.25 11:29:15
의사 파업, 동네의원만 적극적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의료 정책 따라가나

파업을 강행하려는 의협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 간의 대립이 치열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월요일, 하루 동안의 의사 파업은 단행됐다. 이후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후속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의사들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의사 파업의 찬반 유무를 떠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번 의사 파업의 원인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3.11 14:49:12
공기업 부실이 고임금 탓? '5조 대 244조'의 진실

[복지국가SOCIETY] 기본에 충실한 공공 개혁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아래 공공기관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작년 7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1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행 계획'이 연달아 발표되었다.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결합되면서 계획의 3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사회정책 전공

2014.03.04 14:09:39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얼마나 경감? 정부 예산 보면…

[복지국가SOCIETY] 7조 드는데 정부는 1조1500억 원만 투입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 수준이 낮다. 의료의 공공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국민 의료비 중 공공 재원의 비중'을 들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 재원의 비중'은 55.3%였다. 이 수치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85%에 비하면 약 30%포인트나 뒤지고, OE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2014.02.18 10:56:25
박근혜 정부, 환자 가계 파탄 막을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료 올리고 보장성 높이자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의료비 규모는 크지 않다. 2011년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9.3%보다 낮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1인당 국민 의료비는 2198달러로 34개 국가 중 26번째이다.국민 의료비 중 공공 재정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비중은 낮지만, 개인과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2014.01.29 09:09:02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원조다

[복지국가SOCIETY] 盧정부 사회정책수석 김용익 의원을 위한 변명

나는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기자는 ‘참여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버스 속에 있었던 지라 길게 통화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내가 동료 후배 전문가들과 함께 저술했던 책 의료 민영화 논쟁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

2014.01.21 09:54:27
<변호인>이 청와대에 전하는 교훈 "국가는 국민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영화 쓰나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민영화 쓰나미'와 '국가는 국민이다'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서 비롯된 철도 민영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로 또 한 번 사회가 혼란에 빠질 태세이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01.1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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