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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경쟁상대는 할리우드 제작사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영화산업의 국제화

문화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사료되기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보호주의 그리고 반국제화 기조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국제화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한다. 특히, 영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박지민 파리정치대학 연구원

2020.08.18 11:18:53
디지털 플랫폼,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한국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과 보호

디지털자본주의에서 가치창출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다른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에 있어 노동력 투입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기업들은 노동과 협상할 동기도 숙련과 직업교육으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

2020.08.10 14:05:17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으로 정의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과 농민 등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8.03 10:07:03
'고용보험 vs. 기본소득'?...이 논쟁은 틀렸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함께 가야 한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쇼크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7.27 11:45:53
이재용도 쓴 이 카드...수사심의위는 왜 '여론전'의 도구가 됐나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이 권고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피의자·피해자·고발인 모두가 "검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0.07.20 12:05:38
총수 처벌이 경제 위기 가져온다는 '공포 마케팅'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재벌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가치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배경에는 삼성, 재계, 언론이 퍼뜨린 경제위기 속 총수 부재에 따른 위기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공포마케팅이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재벌, 319

이창민 한양대 교수

2020.07.13 11:39:59
재정 건정성? 채무의 양보다 질을 봐야 한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핵심은 '정부가 감당할 수준의 부채인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3차에 걸친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올 한해만 100조 원 가량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 채무 증가를 두고 찬성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한 일간지는 '3년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재부 장관의 언급을 인용하며 국가 채무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환기를 하고, 다른 일간지

안정현 프랑스 NEOMA 경영대학 교수

2020.07.06 10:27:09
5·18민주화운동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광주민주화운동과 문화적 기억 정치

2020년, 두 개의 광주 필자는 지난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광주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올해 첫 방문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공동주최의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답사였고, 5월에는 사적인 일정으로 조선대학교에서 초청강연을 하게 되면서였다. 이 두 방문에서 필자는 광주의 두 얼굴을 조우했다. (아래 두 단락은 다

박현선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연구소 HK연구교수

2020.06.30 14:39:15
왜 한국은 미중 갈등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준비하지 않은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한국엔 미중관계를 공생적 'G2'관계로 보는 '낭만적 사고'의 관성이 있는 듯하다. 그런 사고의 관성은 현 미중 갈등의 실체를 바라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은 때때로 일시적인 '봉합'을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하향평준화'를 향해 악화의 포물선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미중 갈등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020.06.15 11:37:21
공정성 담론이 놓치는 것...비교불가능한 정의의 영역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한국 사회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주목받으면서 한국 사회 특유의 방식으로 '공정성 담론'이 형성되어 왔고, 때로는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많은 이들이 '평등, 공정, 정의'를 언급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가치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2020.06.08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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