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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운동'에 경종을 울리는 이용수의 절규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윤미향과 이용수의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

이용수 할머니는 두 번의 배신을 당했다. 한번은 주권을 빼앗긴 무능한 조국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다른 한번은 윤미향과 정의연의 반일 민족주의운동 노선에 배신을 당했다. 배신감에 울부짖는 이용수의 절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쓴 미국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언급대로, 국가와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을 빼앗겨서 보편적 인권보장을 주장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2020.06.01 13:33:4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뉴노멀'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혁신 방안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뜻의 팬데믹(Pandemic)이 선포된 코로나19는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던 지구의 시계를 한순간에 멈추게 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확대, 필수산업을 제외한 분야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의 조치들은 일상생활 속 우리 삶의 시간마저 느려지게 했다. 마치 18세기 이후 산업화라는 미

류태호 버지니아대 교육공학 교수

2020.05.25 09:25:04
포스트 코로나 신사회의 위험, 실업과 돌봄을 다루는 자세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안전망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시기 사회적 위험은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 만들어진 사회보장체계는 안정된 노동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 특수직역에 대한 보상체계

임정기 용인대 교수

2020.05.18 13:47:29
세계적 팬데믹, 한국의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방안

국내에서 코로나19로 명칭되어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영문명: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은 SARS-CoV-2(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병되는 급성 호홉기 증후군인 신종 감염병이다.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2020.05.11 11:02:11
한국, '코로나' 모범 사례로만 남을 것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19와 국제공조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출현해 아직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사람의 국경 간 이동이 단절됨은 물론 각 국가 내 이동도 최소화되었고, 국제 분업체계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노주희 변호사

2020.05.04 09:56:21
지금 국민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눈길이 날카롭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불평등과 정치: 무엇이 잘못되었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수상식 즈음에 한 미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기생충>은 한국에서 사회 혁명을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봐도 될까요?"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은) 오히려 혁명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서트릴 대상이 있어야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20.04.27 11:29:10
'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꼭 석 달이 되었다. 신천지와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감염 사태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도 두 달이 되었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드디어 하루 신규확진자수가 한자리수까지 줄어들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2020.04.20 10:58:56
긴급재난지원, 보편도 선별도 아닌 '우월한 대안'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긴급재난지원금, 여전한 논란과 여전한 대안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70%에 속하는 1,400여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많은 논란이 이어졌으며, 아직도 실제 지급 방식이 최종적으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2020.04.13 11:26:28
'데이터의 시대' 2020년대의 핵심 키워드는?

[좋은나라이슈페이퍼] CES 2020으로 본 기술 동향과 대응 방향

CES 2020은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로서 2020년대 새로운 10년의 기술트렌드를 조명하며, 2020년대를 '데이터의 시대'라 정의하고, 사물인텔리전스(Intelligence of Things)를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이자 성공요건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데이터의 원천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5G 통신과 결합하여 초연결이 되고 초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2020.04.06 10:46:08
한국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검·경수사권조정,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절대적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사종결권까지 가짐으로써 1차적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게 되었다. 그동안 수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3.30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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