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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안창호의 수양동우회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8>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가 가져올 불행

개인의 내면, 다시 말해 개인의 양심, 신앙, 사상, 가치관 등을 국가 권력이 통제할 길은 없다. "삼군의 지휘권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던 공자의 언표는 동양에서도 고전적 격언으로 전승되어 왔다. 서양의 경우, 종교개혁을 위한 기나긴 역사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인(寬忍, toleration)의 원리를 근대 사법의 대원칙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2013.11.18 09:29:00
TPP 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현실로 다가온 고약한 TPP

미국이 한국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필자는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월에 이미 "미국, 한미 FTA 발효되면 TPP 참가 요청할 것"(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2013.11.11 10:28:00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6>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부처의 60%가 세종시로 옮겨가지만 국정운영은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이전부처의 추가이전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필자국가중추거점으로서 세종시 건설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조명래 단국대 교수

2013.11.04 09:17:00
"동양그룹 사태, 이젠 외양간 고칠 때가 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5>'경제민주화' 필요 증거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실적이 악화된 재벌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부실한 정보는 숨긴 채 금융시장과 투자자를 상대로 위험한 줄타기를 한 것이다. 감독당국 역시 이런 속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수방관 뒷짐을 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금리라는 악마가 내민 유혹의 손길을 덥석 붙잡은 투자자들은 잠시 동안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

2013.10.28 09:59:00
기업용 전기요금의 과감한 정상화로 일석사조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로 한전과 반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의 명분은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다. 전력공급 부족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전력 생산의 증가가 유발하는 비용이다. 순수한 발전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도 문제지만,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 리스크와 화석연료 사용 시의 온실가스 배

홍준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2013.10.21 11:04:00
주택임대차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이후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부동산거래지수는 9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부동산 가격도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2일부터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그러나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여 60주 연속 상승 최장기록을 갱신할 태세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정부

변창흠 세종대 교수

2013.10.14 16:28:00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넘어 근본적 변화를 꿈꾸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초정파적 운동 필요

도입 지자제(地自制)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의 시행으로 지방 자치의 시대가 다시 열린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자치는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 구조가 기초 자치체 선거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의 현장에서는 공천 비리,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 정치, 정책 경쟁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2013.10.07 15:57:00
소득세 최고세율 50%로 부자증세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1>5년 간 14조 세수증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연구소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원장: 유종일)가 매주 이슈 페이퍼를 발간한다. 국내외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아갈 예정이다. 유종일 원장은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 사회경제적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의 모범이 되겠다"고 이슈 페이퍼 창간 포부를 밝혔다. 창간호는 '부자증세'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2013.10.0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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