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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깨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9.01 14:14:47
한국의 빈곤율, IMF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신'이 된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는 하청 화물기사 13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 화물기사들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수양물류)가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들 소속이었다. 이들은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2022.08.25 07:40:57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역은 '과학'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만 가능,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입장 가능,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는

김대희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

2022.08.18 14:59:15
"청년의 빚을 '영끌'과 '빚투'로만 단순화할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빚 권하는 사회의 도덕적 책무

빚 권했던 사회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자산을 불릴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던 1년 전, 몇몇 청년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청년들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냐는 질문에 '빚도 자산이라는데, 빚 내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할 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글쎄… 30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20대는 소득도 적고, 신용거래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8.11 14:03:23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노동귀족' 공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8.04 14:42:09
가난과 고물가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부자와의 동행'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재정부, 이중잣대 집어 치워라"

"눈을 뜬 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아가 본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많이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도, 돈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계부 중 어묵, 김치,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7.28 10:27:15
"윤석열 정부, 차별금지법·사형제·국보법 폐지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부쳐…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잇달아 겪은 국제사회는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공포를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2022.07.20 04:34:40
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2022.07.14 10:09:46
尹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줄사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출범 첫 날부터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가 모든 관심을 다 집어삼켰다. 정부 출범 후 22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승리로 안정적인 개혁 추진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세간의 관심은 여권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22.07.08 16:31:03
尹대통령, 청년 불평등 해소 위해 '30대 장관 임명' 공약해 놓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2년,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는?

'청년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 중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시행 2년, 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6.30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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