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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69시간제, 청년이 원한다? 청년 50만명 '그냥 쉬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 정부의 '청년팔이' 이제 그만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이라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 노동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내 놓은 것이다. 양대 노총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내외의 비판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03.22 13:46:17
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②

지난 칼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수치는 개선효과가 미미했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보장률은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진료에서 그리고 고액 중증질환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동네의원급에서, 외래진료에서, 경증질환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큰 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이 좋아졌다는 점은 매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7 15:33:30
건강보험 후퇴안 제시한 尹정부, 이런 보수 정부가 있었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①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의료보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가족 내에 발생하게 되면 기둥 뿌리도 뽑히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0년대 초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0 14:06:20
"가족도 아니면서 뭐 그리 힘들게 살아요? 시설 보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론과 현실 사이

#. 풍경 1 지역사회통합 돌봄 토론회. 정치인, 사회복지 교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민단체가 갑론을박한다. 보수, 진보 모두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 # 풍경 2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한다. 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03.01 10:27:58
'국민연금'이라는 코끼리, 어떻게 옮길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세대 연금부담을 높이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번에는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음에도, 왜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정권이 회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을까? 어느 나라에서나 연금개혁 논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정치적 문제로 번져나간다. 공적연금은 재분배와 사회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폭발력은 여러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3.02.24 11:18:5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다? 하후상박 특수성 이해 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보장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로 …

연금개혁 논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크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이 미래 불안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나오는 논점 중 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2.14 14:00:36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불행히도 현재 진행형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설계, 어떻게 하느냐에 한 사람 삶 무너질 수도 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다. 성실하게 일해 온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고, 장애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장애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탈락하고, 어쩔 수 없이 구직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3.02.03 06:04:30
화물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였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일 하는 사람

20세기 복지국가와 '임금노동자 되기' 20세기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이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빈민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지원을 넘어 생산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대다수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 최초의 제도였다. 사회보험이 그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한 집단은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 즉 '임금노동자' 계급이었는데,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12.16 15:20:54
'빈곤 포르노'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최악의 후원 독려 방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미지가 가진 자의 언어로만 정의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나는 엄마가 ○○단체면 좋겠어."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엉뚱한 이야기에 아이의 엄마는 왜 그런지를 되물었다. ○○단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제아동구호단체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낮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단체의 영상을 열심히 설명했다. 엄마는 아이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다 나중에 해당 영상을 보고 깜짝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2.12.09 08:37:37
아버지 간병 살인 '강도영 사건' 1년, 돌봄은 달라졌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11.23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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