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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금공약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2.02.28 08:35:30
"'민생' 가득한 차별금지법, 뭐가 그리 힘든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별금지법 1인 시위,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사연 많은 차별금지법 참 사연 많은 법이다. 좀비(Zombie) 같다. 폐기되어도 살아 돌아온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사연도 많은 차별금지법.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담장에 걸렸을 때의 감격을 기억한다. '무슨 법 하나 발의에 감격 씩이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도처에 널린 차별의

홍주희 정의당 성평등 강사

2022.02.10 11:34:40
대선 공약,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2022.02.03 23:25:39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1.28 11:16:25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2.24 16:44:55
장애인 노동정책, 30년 전 '직업재활' 이념 그대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2021.12.17 04:10:59
장애인·고령자·노숙인·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2021.12.10 07:33:46
'사람'이 마을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책과 활동 필요

언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 주어가 방향을 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 빠지고 '너를 사랑한다'만 남으면 사랑하는 행동만 남고 주체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옆집 사람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문장의 뜻이

노수현 사회복지사

2021.12.03 08:03:09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 변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기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한국은 군부에 돈 주지 말라"

한국 정부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인사 지난 15일, 양곤의 롯데호텔에서는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투자청(DICA)의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2021.11.26 08:16:24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1.19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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