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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피부 와닿는 기후위기에도 '원자력'만 고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6.22 10:29:36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의 역설…청년수당·청년월세가 중단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빈곤 철폐' 이상을 현실로…"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6.15 08:03:16
"차별을 호소하는데 왜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며칠 전 은평구 한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던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개인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어서 더 충격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생애주기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2022.05.17 11:47:08
끊어진 계층 사다리 대안이 약물·알코올,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위험

GDP 1위이자 인구와 면적에서 세계 3위인 나라. 또한 군사력에서 압도적 1위인 나라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20년에 국내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이민 의향을 밝혔고, 그러한 이유 중 1순위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43.3%)' 였습니다. 이민가고 싶은 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04.28 08:17:21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다. 개인과 가족의 엄청난 희생과 죽을힘을 다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낸 훈훈한 사례가 소개되고, 유명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너도 나도 '장애우'를 연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2.04.18 23:27:03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2022.04.13 10:02:00
'연금개혁'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4.06 09:04:51
'윤석열 시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3.29 14:13:19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해결보다는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를 원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3.14 11:34:11
'합당' 한다면서 '다당제' 견인? 어불성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권교체'라는 마법, 사실은 정치 세력이 정권 주고받는 데 악용하는 용어"

지난 3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으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외쳐왔지만, 거대양당의 힘에 여지없이 굴복했다. 거대양당이 앞 다퉈 내세우는 정권재창출론, 정권교체론, 사표론, 통합정부론 그리고 새로운물결과 국민의당 전 후보가 단일화 명분으로 세운 '단일화를 통한 다당제 견인론' 등을 유심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2.03.08 0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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