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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표리(表裏)

'문제의 판결'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실현한 판결

[법치의 표리(表裏)] <26> 검찰ㆍ언론ㆍ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함

최근 소위 시국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법원 무죄판결들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무죄, 전교사 교사 시국선언사건 무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보도 무죄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무죄판결들에 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1.27 16:04:00
쿠오 바디스(Quo vadis), 헌재?

[법치의 표리(表裏)] "국회자율권이 면책수단 아니다"더니…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법 통과과정이 위법해 국회의장이 야당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기는 했는데, 법통과가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신문법 통과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방송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009.10.30 15:36:00
'양복사내', '재범' 그리고 물구나무 선 인종주의와 법치

[법치의 표리(表裏)] <24> '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영화 <괴물>,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

정정훈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2009.09.21 10:46:00
DJ와 정운찬

[법치의 표리(表裏)] <23>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운찬씨에게 버림받은 민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비참한 현주소다. 수년 간에 걸친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중도보수를 향한 민주세력의 소프트랜딩을 상징하는 방향타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인물은 의외로 중도실용을 몇 번 언급했을 뿐인 이명박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2009.09.11 13:46:00
개헌론과 개헌안, 모두 다 '주객전도'

[법치의 표리(表裏)] <22>국회 자성과 정치개혁이 선행요건

개헌론의 선봉에 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연구한 개헌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자체가 막 공개되서 그 내용은 언론의 기존 지엽적인 보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면적 검토는 시기상조다. 특히 사실보도에 대한 신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8.31 10:32:00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옳다

[법치의 표리(表裏)] 재판은 게임이 아니다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김준규 후보자에게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바로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공개였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세미나에

금태섭 변호사

2009.08.21 11:23:00
개헌? 정치인 아니라 국민 권력을 확대하라!

[법치의 표리(表裏)] <20>대의제 위기 해결은 직접민주주의로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 또 난장판 국회가 연출되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보다도 더 수준낮은 한 편의 삼류 코미디였다. 미디어법이라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놓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성적 대화와 토론도 없었다. 전쟁에서 무슨 고지사수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7.31 11:28:00
헌법이 문제? 헌법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다!

[법치의 표리(表裏)] <19> 헌법 개정보다 헌법 공부가 필요할 때

개헌 이야기가 들썩거린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서둘러야 한다고 다그친다. 국회의 제헌절 행사 중 하나가 '권력구조 개헌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일 정도다.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개헌 논의를 기웃거리고 있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7.17 11:49:00
검찰과 법무부, 차라리 불화(不和)하라

[법치의 표리(表裏)] 김경한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검찰은 법무부장관이라는 허구적 완중장치를 알리바이로 하여 현직 대통령 바로 아래, 전직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죽은 권력만을 쫒는 "하이에나 사정", '권력의 칼'로서 과거 정권에 보내지는 '정치 자객'이라는 평가는 어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9.07.10 17:46:00
서울광장의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걷어내라

[법치의 표리(表裏)] 광장에 잔디밭이 깔린 이유, 아는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반이 흘렀다.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압권은 아마도 2년 연속 등장했던 두 광경이 아닐까 한다. 광화문 네거리에 쌓였던 소위 '명박산성'과 전경버스들의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광경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관해서 우리사회에는 이미 공감대가 존재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2009.07.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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