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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표리(表裏)

'검찰 개혁'은 해법이 아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검찰 통치의 종식'이 핵심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특집이 나온 뒤, 민주개혁세력 전체가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기도 하다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2010.04.22 08:48:00
"대법원을 공안통치의 진지로 만들겠다는 건가?"

[법치의 표리(表裏)]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대통령직속 양형위원회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 외부인사의 관여확대 등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대법원도 상고심사제 도입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3.26 12:04:00
"대법원, 칼을 뽑았으면 핵심을 쳐라"

[법치의 표리(表裏)] '빈볼' 던진다고 승부를 피할 텐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을 야구에 비유해 말하자면, 한마디로 보복성 빈볼(beanball)이고, 폭투다. 빈볼은 '투수가 고의적으로 타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공'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한다. 사법의 핵심은 '독립성'에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사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010.03.19 15:04:00
법관의 양심에 관한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함

[법치의 표리(表裏)] 40세 이상 법조인 중에 판사 임용하자

대한민국에서 법정을 한 두 번이라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가 아니고, 법원 갈 일이 없어진 뒤 몇 달쯤 지나 집안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말이다. 몇 자리 건너 갈비탕을 먹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2010.03.10 08:19:00
세종시 국민투표? 이명박은 이승만 닮은 꼴

[법치의 표리(表裏)] <32>거꾸로가는 한국사에 법리논쟁 무용

세계는 무한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거듭나고자 애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역사만 거꾸로 흐른다. 삼일절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이뤄냈"다고 자랑하던 그의 입은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장미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3.05 15:05:00
세종시 국민투표, 헌법에 맞긴 맞을까?

[법치의 표리(表裏)] <31>헌재, 국민투표부의권 남용도 탄핵사유라 판시

친이-친박의 대립으로 미궁에 빠진 세종시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 중대결심의 실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그 유력한 가능성으로 국민투표론이 대두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3.02 11:00:00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법치의 표리(表裏)] <30>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이어야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이후에도 민주주의를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의 거센 광풍속에서도 사법권과 사법절차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2.19 16:31:00
PD수첩 판결에 유감이 좀 있다

[법치의 표리(表裏)] <29>"보도 '옳다'"이전에 "기소 '잘못됐다'"했어야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지 거의 2년이 흐른 후에 나온 판결이다. 물론 검찰이 항소했고 상급심의

금태섭 변호사

2010.02.19 08:31:00
'PD수첩 소송'보다 못한 국정원의 '박원순 소송'

[법치의 표리(表裏)] 국가의 명예를 '돈'으로 배상 받겠다?

필자는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세미나에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그 기회에 여물기 시작한 생각 한 자락을 '법치의 표리'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2.12 13:05:00
현 집권세력, 엄벌과 혹형 내세운 '법가'의 후예

[법치의 표리(表裏)] <27>계급 법치·당파 법치의 발호

최근의 한 공개강연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 실장은,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전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국가의 수준이 되었음은 사실이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현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2.11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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