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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표리(表裏)

지배 받는 시민들을 위한 '法治'란?

[법치의 표리(表裏)] <6>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

군부독재가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던 시절 이후 한국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에 관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종철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항하여 일어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공감했던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2009.03.27 08:43:00
이명박식 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치의 표리(表裏)] <5>"법치의 몰락을 개탄한다"

30%대의 '묻지마' 지지층에 기반한 '소수파'인 이명박 정부의 단골정책은 법질서확립이다. '이명박식 법치'의 실례 이른바 근대사회의 최대의 성취물인 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줄기차게 다짐한다.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2009.03.20 10:31:00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절대 안 된다"

[법치의 표리(表裏)] <4> 영향 받은 판사까지 철저히 책임 물어야

촛불 재판 과정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메일과 담당 판사들에게 한 말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금태섭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009.03.13 08:35:00
"'선의'라고 강변해도 성희롱은 성희롱"

[법치의 표리(表裏)] <3> 신영철, 도마뱀 꼬리만 보여주며 우기다니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비참하기도 하고, 법조인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다.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블랙먼, 판사가 되다>라는 책을 집어 들었다. 블랙먼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수많은 판결을 하면서 미국 헌정역사에 길이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2009.03.12 13:36:00
"신영철 사퇴, 전면적 진상조사가 답이다"

[법치의 표리(表裏)] <2>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살리려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이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이메일들의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충격이 배가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2009.03.06 10:35:00
정권 바뀌었으니 법원도 변해야 하나?

[법치의 표리(表裏)] <1> "법원, 너 마저…"

법원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검찰청 한 구석 테니스장으로 밀려난 해태 는 법의 상징이다. 눈을 가리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나눠들고 있는 디케의 모습은 익숙하다. 그리고 외뿔 달린 짐승 해태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

2009.02.2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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