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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표리(表裏)

'사이비 법치'와 '정략적 중도'의 결말은?

[법치의 표리(表裏)] <16> 진짜 '중도 시민'을 떠나게 할 뿐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검찰과 국세청이라는 양대 권력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표출됐다. 내용인즉슨 '공안통'에게 검찰총장의 중책을 맡기고, '측근'을 국세청장에 앉히는 것이다. 이로써 소위 '

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교수

2009.06.26 08:04:00
검찰, '언소주' 불매운동에 합법적 길 찾아줘야

[법치의 표리(表裏)] 법은 '금지'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 일단의 네티즌들이 몇몇 언론기관의 논조와 기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광고를 내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그들로부터 지목된 언론사들은 화들짝 놀

금태섭 변호사

2009.06.19 11:36:00
집회 자유 '무력화'하는 집시법의 5가지 독소 조항

[법치의 표리(表裏)] <14> 위헌적 조항과 적용이 넘친다

최고법인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 중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6.12 10:46:00
자체개혁 못하는 검찰, 밖에서 메스 댈 수밖에

[법치의 표리(表裏)] <13> 그 시작은 '특검'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인 지난달 23일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의 수장이 중도에 사직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분명 검찰의 위기이다. 임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를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6.05 08:12:00
'꼬리가 흔드는 개' 꼴 된 2009년 대한민국의 법

[법치의 표리(表裏)]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법원도 마찬가지

내가 알기로 법은 사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특히 형사법은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2009.05.22 11:19:00
이용훈 대법원장의 정교한 '사법정치학'이 성공한들…

[법치의 표리(表裏)] <11> 국민의 불신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원 내부의 내홍이 정리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줄타기 곡예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치자. 그러나 끝도 없이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가? 땅에 떨어진 법원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2009.05.14 11:07:00
사정기관을 '사정'하라

[법치의 표리(表裏)] <10>"검찰에 자정 맡겨 둘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예정이란다. 마치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진 양 불구속 기소냐 구속기소냐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 그 와중에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을 위해 불구속이니 사면이니"하는 은전론을 둘러싼 음모론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5.08 09:51:00
노무현 '전 대통령'과 피의자의 권리

[법치의 표리(表裏)] "정치적 의미 부여보다 사실 규명이 먼저다"

연일 언론을 달구던 노무현 전(前)대통령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박연차 씨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측근인 이광재 의원 등이 구속되었고 마침내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 친척이 미화 600만

금태섭 변호사

2009.05.01 08:33:00
'전국법관회의' 내용을 '대외비'로 해야 할 이유는 뭔가?

[법치의 표리(表裏)] <8> 법원, 진정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법원은, 지난 2003년에 소장판사들에 의한 법원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우리 법원 역사상 최초로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그리고 6년 후인 지난 4월 20일과 21일에 전국 법원들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들이 천안에 모여 사상 두 번째 전국법관회의가 개최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4.24 11:20:00
'변호사 예비시험' 과연 필요한가?

[법치의 표리(表裏)] <7> 로스쿨 문호확대가 답이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꼬리를 끌고 있다. 법안 부결을 계기로 법사위에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다루는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자문위원회도 소위

김창록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2009.04.1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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