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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진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신자유주의로 내달리는 尹정부

[시민건강논평] 주거 공공성과 건강 불평등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중이다. 2014

시민건강연구소

2022.12.05 07:33:46
'건강보험'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수상한 행보, 그 의도는?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시민 45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바로 가기 : 무상의료본부 10

시민건강연구소

2022.11.28 08:36:19
여성의 말하기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시민건강논평] "'여가부 존속' 주장은 퇴행적·역진적 젠더정치 전환을 위한 실천이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말하기'를 막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일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11월 11일 자 '') 국세청은 이것이 '정치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자체

시민건강연구소

2022.11.21 09:02:24
"약속은 하지만 실제 책임지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야당의 인식과 진단, 대응을 보고 있자면 사람들의 그것과는 괴리가 너무 커서 암담하다. 참사 이후에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추가적인 고통을 안

시민건강연구소

2022.11.14 10:34:56
국가가 '독점'한 이태원 참사 애도…또 다른 '폭력'

[시민건강논평] 죽게 내버려졌던 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게 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다짐과 분투가 무색하게도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마주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상실의 고통과 두려움은 곧 그 이유를 찾게 된다. 영문을 모르는 죽음으로 남겨서는 이 비통함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연구소

2022.11.07 07:57:42
尹정부의 중대재해법 이중플레이…"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공적 분노의 힘을 모아 산재 체제의 구조를 타파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원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일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새로운 산재 사망 소식은 오히려 우리를 그 충격으로부터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사의 제빵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2.10.24 09:29:18
국정감사를 감사하자!

[시민건강논평] "정치혐오 시기에도 훌륭한 정치와 정책 인정받을 수 있어야…"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정책과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좋으련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느 때처럼 정파를 위한 싸움으로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와중에 언론은 자극적 이슈들에 주목한다. 우리는 과거

시민건강연구소

2022.10.17 08:22:49
사람들은 왜 마약에 중독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마침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언제 어디에서든 해답이

시민건강연구소

2022.10.10 15:57:33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시민건강논평] 불평등을 타고 흐르며 우리를 삼키는 집, 이제는 그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는 '10.1 주거권 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후재난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처한 주거불평등을 드러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세입자, 청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홈리스, 청소년, 철거민 등 주거문제 당사자들과 주거·노동

시민건강연구소

2022.10.03 12:16:13
바이든이 '기후' 14번 외칠때, 윤석열은 '자유'만 21번 외쳤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 구조, 기후부정의 염두에 둬야…"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의지적 낙관이라면 좋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이 논리는 자주 다른 용도로 쓰인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그랬고, 기후위기에서도 그렇다. 지난 주말, 3만 5000명이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 도심에 모였다. 2019년 9월, 전국에서 7500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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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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