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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1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을 강화하자 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분신한 노동자가

시민건강연구소

2023.05.08 08:49:21
간호사들 임금 인상의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시민건강논평]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 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보건의료체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이 크게, 많이 들린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 '노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01 08:23:56
尹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사망에도 개인 탓?

[시민건강논평] 가난한 임차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명, 2명, 3명… 세 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망적 호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 여론의 확산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 정부는 별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내놓는데 그쳤다. 최소한, 경매 일정 중

시민건강연구소

2023.04.24 15:04:14
주류기업은 규제 대상이지 협력 파트너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 'K' 자 붙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또 하나의 K-○○이 등장하는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7 13:29:59
임신중지권 철저히 외면하는 尹 정부, 이유는?

[시민건강논평]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0년 12월 말까지의 대체 입법 마련 기한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0 10:17:30
윤석열 정부, '쌀값 폭락' 책임 또 떠넘기나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절박하다. 재작년 말과 작년 여름부터 이어졌다는 쌀값 폭락과 가뭄은 사실 한 두 해를 넘어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도

시민건강연구소

2023.04.03 13:37:35
尹정부 노동개혁, 이전 권력 관계와 균형 그대로 유지한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여기는 일.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 정부가 바라는 노동의 상(象)이란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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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07:20:44
尹 대통령,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시민건강논평]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길

한나 아렌트의 책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줄곧 '공화국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그가 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로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 책무성, 즉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국가 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는 별

시민건강연구소

2023.03.13 07:26:29
'합계출산율 0.78'인데 노조탓만 하는 무능한 尹정부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 노동조합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능과 자본가 탐욕 탓하라"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지방소멸이든 국가소멸이든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갖가지 고통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자살율과

시민건강연구소

2023.03.06 05:54:24
가부장제에 기댄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순이다

[시민건강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가 세를 불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는 나아간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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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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