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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박물관 만찬'에, 사전 예약 취소당한 시민들은 관객
[시민건강논평] "삶을 바꾸는 결정, 6.1지방선거에 참여하자"
많은 결정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결정요인이 그러하듯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 수준까지, 삶의 결정요인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호 결합하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특히, 국제 협약과 국가 간 협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결정,
시민건강연구소
2022.05.23 06:40:04
윤석열 정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AI에게?
[시민건강논평]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
2022.05.16 07:44:54
윤석열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불평등'이 딱 한 번 등장한다
[시민건강논평] 코로나19 겪고도 보건의료 영리화·상업화 시도?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담은 첫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정
2022.05.09 08:58:13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시민건강논평]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
약 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그 실험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 뒤에 스스로를 세워보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는 이런 장치를 상정함으로써
2022.05.02 09:57:50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인 '족쇄 규제'라는 윤석열 인수위
[시민건강논평]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2022.04.25 08:52:08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의지 반이면 차별금지법 충분히 제정"
[시민건강논평] 2022년 4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15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법.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법.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정하라 권고하는 법. 88.5%의 국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법(☞ 바로 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6월 23일 자 보도자료 ''). 작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
2022.04.18 08:32:56
정당 대표의 '장애인 혐오'를 보며 인권행정 시스템을 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인권의 토대를 넓히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인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장애인 조직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을 하는 '스트리트 레벨'의 운동단체이다. (단체 활동가는 전장연을 '마이너리그'라고 한다면, 정
2022.04.11 10:29:38
제주 항쟁, 세월호 참사, 그리고 혁명이 있는 4월
[시민 건강 논평] "지금은 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때"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국가의 폭력과 책무성 부재, 독재와 같은 단어들이,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인권과 공공성, 민주주의의 교훈이 꽃비와 함께
2022.04.04 11:29:51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다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 먼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전국장애
2022.03.28 09:01:24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나쁜' 정치
[시민건강논평] "'7자 공약'이 전부인 새 정부, 질문에 답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 바이러스가 유행이 정점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출발의 조건은 더 낫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 시작된 나쁜 정치를 바꾸는 일인바,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 지금은 알기 어렵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2022.03.21 08: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