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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힘패시(himpathy)', 사법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대하는 방법

[시민건강논평] "'공적 분노'의 정동 정치를 통해 젠더 폭력을 근절하자"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넘어 통분함을 느끼고 있다. 법원이 애초에 스토킹

시민건강연구소

2022.09.19 08:00:58
나라 걱정 하기

[시민건강논평] 새로운 '시민 정치'가 필요한 때

추석 명절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나라 걱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여건부터 좋지 않다. 팬데믹은 잦아드는가 싶지만,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여건은 더 나빠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의 침략 전쟁, 그리고 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험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혼란(c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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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3:48:16
힌남노 역시 '가난'을 가장 먼저 노리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지난 재난의 가혹한 결과를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아래'의 불평등한 고통이 무색하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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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08:22:22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시민건강논평] "구태의연한 민영화 추진 말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해야"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나 땅을 매각하겠다는 설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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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0:03:11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다

[시민건강논평] "취약성의 윤리로 이주민을 억압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자"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졸속으로 발표한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난 2주 간 사회적 시선은 반지하 주택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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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1:04:45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시민건강논평] 사회적·건강 불평등, 현실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긴요한 과제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파손된 이재민들도 하루 빨리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년 전 여름, 기후활동가들은 이례적이고 길었던 당시 집중호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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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08:27:12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참사, 졸속 추진-사후 공론?

[시민건강논평]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비판이란 무엇인가?>(미셀 푸코 지음, 심세광·오트르망·전혜리 옮김, 동녘 펴냄)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돌연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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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07:40:05
성폭력 사망 사건이 '안전 문제'라는 여가부 장관에게

[시민건강논평] 인하대 성폭력·사망 피해자를 애도하며…

최근 화제인 한 드라마에는 유명한 고래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포식자 인간이 던진 작살을 새끼가 맞고 죽어 가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죽은 새끼를 버리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진다. 여전히 인간은 동족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를 표하는 대표적인 동물 종이다. 죽은 새끼를 17일 동안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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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07:46:13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은 삶에 대한 존엄 요구였다

[시민건강논평] "존엄한 삶을 지키는 노동을 보장하라"

1㎥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 31일간 갇혀있던 조선업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입에 담는 가운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폭력적인 진압은 피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임금은 이전에 비해 삭감된 상태고,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아직 확실치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 더군다나 많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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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8:34:42
"사회과학도 과학방역"…그런데 '긴축'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처방전?

[시민건강논평] "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맞느냐며 반문했고, 도대체 과학방역이 무엇인지 물었다. 언론을 통하여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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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0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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