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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카카오T, 이게 혁신? 가맹택시 '콜' 몰아주다 257억 벌금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 시장의 폐해를 더 많은 시장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가입 수 증가로 이어져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낳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강화된 시장

시민건강연구소

2023.02.20 07:39:34
尹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 큰 병원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라?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월 말 '필수의료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앞서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3.02.13 06:54:45
두려움과 혐오 조장은 낯설지 않다

[시민건강논평] "협력과 연대로 평화문화 만들 수 있어…"

'평화'를 진지하게 말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혹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지 않으니 좀 더 관심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1년이 됐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 중 약 20만

시민건강연구소

2023.02.06 08:13:23
"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시민건강논평]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여당도 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4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지, 획정기한을 넘기고라도 정치적 진

시민건강연구소

2023.01.23 11:50:46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가 폐기해버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론' 다시 꺼내들어야…"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한 해 계획을 밝혔다(☞

시민건강연구소

2023.01.16 11:00:00
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 노동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각각 노동시간 늘리기와 줄이기에 있고,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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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09:53:46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인 2023년,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시민건강논평]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느 해와 같은 형식적인 새해 인사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는 그마저 무슨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때맞추어 들이닥치는 청구서나 알림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왜 그렇지 않겠는가, 국내와 국외를 가릴 것 없이 어두운 전망뿐이다. 게다가 무슨 희망을 품을 만한 계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개인으

시민건강연구소

2023.01.02 11:38:58
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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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4:29:50
윤석열 정부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민건강논평] "국가 권력이 목소리를 지우려 하는 건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것"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모습. 납세자들의 부담 운운하면서 공공임대 예산에 반대하는 모습. 법인세는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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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08:48:37
정부에 묻는다…'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시민건강논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1월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 자율형 방역이라는 동조 발언들이 나오고, 정부는 9일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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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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