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2023국정감사

검찰총장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압수수색 많다' 안 했지 않나"

민주당의 '이재명 과잉수사' 지적에 발끈…"文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고 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롯데그룹·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느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3.10.23 16:59:03
이창용 "가계부채 증가세 안 잡히면 기준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려"

[2023국정감사] 현 한국 경제 상태를 두고는 "이미 경기침체기…물가 불확실성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경기침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은 국감, 단연 화제는 가계부채 문제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넘어버릴 정도로

이대희 기자

2023.10.23 16:00:16
육참총장 "육사 설립 취지는 항일·광복운동 아냐…홍범도 흉상 대적관 흐려"

홍범도 흉상 안받는다는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견 아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항일운동, 광복운동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인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 영웅들의 흉상 설치가 대적관을 흐

이재호 기자

2023.10.23 15:58:16
김동연 "양평고속道 국토부 발표에 신뢰성 깊은 의문…원안 가야"

金 "소가 웃을 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엉터리" 맹공…국민의힘, '이재명 법카'로 반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안 추진' 입장을 재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감사위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소가 웃을 일", "엉터리"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국

곽재훈 기자

2023.10.23 13:59:23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원급 중 여성 비중 3%에 불과

[2023국정감사] 장혜영 "과장급 중 여성 비중 10%…정부 절반에도 못미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3급 이상으로 승진한 이들 가운데 여성 비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2급 이상 임원급에서 여성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했다. 23일 한은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승진자 직급별 성별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급 이상 승진자 819명 중 남성은 634명(77.4%)에 달했으나 여

이대희 기자

2023.10.23 10:08:21
'부자감세' 논란에도 추경호, 법인세 감세·종부세 완화 재차 옹호

[2023국정감사] "법인세 감세가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 주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제시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지금은 감세 정책이 필요하며 증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대희 기자

2023.10.20 22:00:18
국감장서 '고발 사주', '윤 대통령 장모 대응 문건' 핵심 손준성에 집중포화

손준성 "국감 취지 어긋나는 질문만" 반격…與,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으로 역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2호 인물로 손 검사장을 물망에 올리고 있는 만큼, 고발 사주 의혹이 국기문란 행위임을 강조하며 손 검사장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손 검사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어리 기자

2023.10.20 19:04:14
추경호, 상속세 인하안에 "필요하다"면서도 "부 대물림 반감 있어"

[2023국정감사] 지역화폐에는 선명히 반대 입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화폐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상속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대희 기자

2023.10.20 18:00:01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여야 "연금개혁" 한목소리, 하지만…

ESG 투자 관련 질타, 청년·저소득층 위한 제도개선 주문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정리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방치해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4개 안을 제시했을 때 개혁

최용락 기자

2023.10.20 17:59:33
국감장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죽을 각오로 피해자 대변한다"

부신고법원장 "안타깝지만 형사소송법 절차 자체가 공소사실 중심"…조정훈 "인간이라면 미안하지 않나"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 이렇게 힘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원장

서어리 기자

2023.10.20 12:58:5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