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2호 인물로 손 검사장을 물망에 올리고 있는 만큼, 고발 사주 의혹이 국기문란 행위임을 강조하며 손 검사장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손 검사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3개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 검사장과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응 문건' 등을 두고 진위 공방을 벌였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측에 여권 주요 인물에 대해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 대상 여권 인물 명단을 작성해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은 고발 사주 의혹과 비슷한 시기, 윤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손 검사를 향해 "김웅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낸 것이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결정문에도 제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제가 밝히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 사주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 했을 것이라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는데 사실인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가"라고 연거푸 질의했으나, 손 검사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계속해서 "수정관(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보고를 많이 하실 것이다. 맞느냐"며 "검찰총장이 명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손 검사장은 "때로는 총장께서 지시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일반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할 수도 있다'는 안 되지 않느냐. 적법한 제안을 하면 당연히 따라서 해야 한다는 발언이지 않느냐. 적법하지 않은 지시는 따르지 않았냐"고 물었고, 손 검사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이 "(고발 문건을) 단순 전달만 한 것이냐, 작성에 관여를 한 것이냐"고 다시금 추궁하자 손 검사장은 "국정감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의원 질의 자체가 손 증인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반면 "일반인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면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검사장님이시지 않느냐"며 "또 이미 공개 재판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어 자신의 본 질의 순서에서는 장모 대응 문건 진위 여부를 물었다. 손 검사장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는 활동을 했을 수 있고, 그런 기억은 있다"면서도 "특정인을 비호한다든지, 총장의 장모나 가족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 장모 의혹 제기 관련 팩트 체크 내용은 비어 있으니 알 수 없지만 이런 문건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손 검사장은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주제를 바꿔 다시 고발 사주 문건 관련 질의를 했고, 손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차단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집중해 질의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해당 수사를 관할하고 있는 박재억 대전지검장에게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몸통이 누군지 윗선이 누군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의사가 왜곡된 MRI, 혈액검사 데이터로 환자 치료 못 한다. 잘못하면 환자가 죽지 않느냐"며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중범죄 아니냐"고 엄단을 촉구했다.
박 검사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 측은 '공표 전의 통계를 대통령 참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에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했다고 하는 의혹 혹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및 산업활동 동향 소비물가 조사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기재부에 제공을 했고,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도 41건이나 대통령실과 기재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제공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될 만한 단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했는데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2017년 5월 초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4~6월 통계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며 감사원 감사가 무리한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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