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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정부 "후쿠시마 1차 방류 특이사항 없어" vs 野 "2차 방류 후 삼중수소 높아져"

조승환 "수산물 가공품 수입 폐지 못 해…방사능 검사 철저히 하고 있어"

여야가 25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가 1차 방류한 이후 시행한 방사능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고, 야당은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서 모니터링

서어리 기자/곽재훈 기자

2023.10.25 20:59:01
"비행기에서 실탄·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가…" 인천공항 등 국감서 보안 지적

여야, 항공보안 문제 지적…심상정 "인건비 절감하려 결원보충 안해 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항공 보안 문제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최근 일부 승객이 실탄,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비행기에 탄 것을 보안검색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지

곽재훈 기자

2023.10.25 18:12:54
복지위 종합감사, 여야 한목소리로 "의사 늘려야"

조규홍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중…사립대 의대 배제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여당에서도 '의사협회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명 수준

곽재훈 기자

2023.10.25 16:58:37
[단독] 작년 '주61시간' 일하던 경비원 33명 과로사…이래도 주69시간?

[2023국정감사] "주 69시간 도입되면 노동자들 더 쉽게 장시간 노동에 노출 위험"

지난 한 해 과로사로 사망한 경비원이 33명에 달했다. 이들 중 노동시간이 길었던 경우 주간 업무시간이 108시간 15분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프레시안>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기타 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109건을 전수 분석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사망한 노동자 중 산

박정연 기자

2023.10.25 06:36:14
이선균은 2억, 단역은 10만? 배우 간 몸값 차이 2000배

[2023국정감사] 주연-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 심각 "출연료 하한선 필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과 단역 배우 간 출연료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등 단역배우 출연료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 SBS <법쩐>의 경우, 주연배우 이선균 씨와 최저 출연료를 받은 단역배우 간의 출연료 격차는 2억 원 대 10만 원으로 2000

한예섭 기자

2023.10.24 19:03:11
해군, 홍범도함 함명 개정 논란에 "검토 안 해…그대로 유지할 계획"

국정감사 첫 출석한 이재명 "정치적 논쟁에 군 연루, 바람직하지 않아"

육군사관학교 내 위치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추진 이후 한덕수 총리 등이 해군 잠수함의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해군은 잠수함 명칭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함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홍범도함 함명 개정 계획이

이재호 기자

2023.10.24 19:02:43
與 "이재명 재판 지연, 정치생명 연장 꼼수" vs 野 "여당이 재판 관여"

서울고등법원장 "진영논리 빠져 조금 불리하면 판결 비판해 비감…민감 사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각기 다른 불만을 표출했다. 여당은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위증교사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대장동 사건과 병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여당의 문제제기를 '법원 독립성 침해'로 간주하면서도 법원이 이 대표

서어리 기자

2023.10.24 17:58:13
韓 잠재성장률 1%대 시대로…"내년 잠재성장률 1.7%"

[2023국정감사] OECD 전망치서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1%대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잠재성

이대희 기자

2023.10.23 23:02:00
김동연 "내년도 정부 예산, 대단히 문제 많다"

여야, '이재명 쌍방울·백현동 의혹' vs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공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 "문제가 많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곽재훈 기자

2023.10.23 18:00:47
검찰총장, '김건희 연루' 도이치 사건에 "바르게 결론 날 것"

與 '이재명 가짜뉴스' 공세에는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 전 대표 이름이 37번 등장하고 김 전

서어리 기자

2023.10.23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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