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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시민건강연구소

2023.12.04 14:04:57
21세기 AI 전쟁, '스데롯 시네마'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②21세기 AI 전쟁의 서막,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6월 2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99일째 되던 날입니다. 50대의 '걸레머리' 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의 대표 알렉스 카프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투자한 팔란티어의 전쟁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04 14:04:43
한국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 이대로는 소멸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몇 년 전, 차별받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삶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지요. 그녀에 대한 차별은 일생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엔 남자 뒤에 줄서서 급식을 받으라고 차별받고, 결혼 후 퇴사로 경력단절이 되고, 길가다가 '맘충'이라는 욕을 듣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지나가던 직장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갖 사회

박지웅 변호사

2023.12.04 10:34:57
민영화 부추기는 '철도산업법 38조' 개정,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국토부 관료들이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조항을 없애려는 이유

2023년도 과거로 돌려놓고 말겠다는 기세로 시간이 질주하고 있고 어느덧 12월이다. 다가올 총선의 소용돌이에 파묻힐 국회이기에 12월 회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뜨겁다. 그중에서도 국토부는 12월 5일,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듯이 철도산업법의 한 조항을 바꾸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 관료들의 집념 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12.03 08:35:41
가상아비타 소유 에스파 등 아이돌 등장, '팬덤'이 '소비자'로 묶인다

[케이팝 다이어리] 소비자가 된 팬 정체성, 되찾을 길 모색해야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디지털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맺음에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게임에 익숙한 1020세대들은 캐릭터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하다는 특징도 작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2023.12.03 05:02:14
'도살자' 해리스는 폭격으로,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입으로 싸웠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8]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⑲ 드레스덴 공습 中

만에 하나, 외계인들이 지구 행성에서 지난 20세기와 21세기에 벌어진 전쟁을 지켜봤다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 특히 민간인들을 겨눈 무차별 공습 행태를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 '스스로를 인간이라 부르는 저 생명체들은 줄곧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흉을 볼 것이 틀림없다. 1907년에 맺어진 헤이그협약 25조는 방어능력이 없는 도시, 마을, 건물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2.02 12:00:59
소위 천리마와 이른바 만리경

[기고]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9.19 합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56년 전, 1967년이었네요. 반공도덕 시간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도덕과목엔 반공을 앞세우고 통일교육엔 승공을 내세우던 때였지요. 북한에서 말이 천리를 달리듯 주민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는 내용의 시험문제에 한 친구가 '소위 천리마운동'이라 답했습니다. 교과서에 북한 주민들은 '천리를 달리는 말처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2023.12.02 05:01:38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북극 연구도 중단시킨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와 예산 끊어진 한국의 현실

북극 - 기후변화의 역설 북극은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양과 영구동토지대를 포함한다. 북극의 어원은 그리스어 Artikos(곰)에서 유래했는데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 큰곰자리와 연관되어 있다. 북극에 대한 정의는 수목한계선이나 천문학적 관점 등 자연지리적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김자영 원광대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3.12.01 18:58:31
'승자의 저주' 빠진 민주당, 총선 포기했나?

[최창렬 칼럼] 송영길·최강욱 감싸다 품격을 잃었다

여권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비관론이 우세했다. 21대 총선보다 더 힘들다는 패배의식이 국민의힘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런 전망은 더욱 지배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2.01 12:02:56
사람 괴롭혀도 당당한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① 노동자의 무기

노동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이다. 노동 사건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해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자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문처럼 써본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학습되지 않고, 학습하지 않아 깨어나지 않은 노동자, 그래서 굴종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현재 수행 중인 사건의 에피소드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깨어나 싸우는 노

류하경 변호사

2023.12.01 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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