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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주택부족 해소하고 청년 살릴 절묘한 대책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모든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을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LH공사에만 환매할 수 있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를 환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두고, 10년 후에는 개인 간 매매도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2.13 05:01:56
황당한 尹 정부 외교…돈 바치러 국빈 방문, 中 뺨 때린 후 엑스포 지지 요청

[경제뉴스N시선] 신자유주의에 망가지는 서방 '정원'…'믿음' 외교로는 불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영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것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총 210억 파운드(약3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서 34조 투자받는 英, 경기 부양에 34조 붓는다(23.11.23 아주경제) 대통령실 "순방 비용 든다고 투자유치 활동 멈추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12.12 16:59:34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는 차별금지법, 정작 '합의' 안 되는 이유는?

[인권학의 프런티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12.12 16:59:17
리영희 선생이 남긴 화두, 독립 언론이라는 자유

[다시! 리영희] 위기의 시대, 독립언론 협업의 가치

"대구·경북 독립 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독립 언론을 해요. 안 힘들어요?" 대구·경북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소개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동소이하다. 그럴 때면 '허허허'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곤 한다. 대구·경북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스테레오타입 같은 반응이라곤 생각하지만, 개인

이상원 대구·경북 독립 언론 <뉴스민> 편집국장

2023.12.12 16:00:29
'서울의 봄'으로 본 제6공화국 연대기, '김건희-이재명' 보위 정치를 분석한다

[장석준 칼럼] 새로운 정치 문법을 수립해야 한다

영화 <서울의 봄>이 장안의 화제다. 관객 수가 이미 700만에 이르렀고, 연말 송년 모임마다 이 영화 이야기로 뜨겁다. 물론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반란 수괴이자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회한과 울분이지만, 덩달아 이름이 오르내리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하나회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12. 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시작된 한 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3.12.12 05:02:30
현금 이용시 공기밥 무료? 탈세 조장 나라에 복지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 할 정도다. 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박재영 전 여주시의원

2023.12.12 00:06:07
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1 11:28:05
스탈린 의식해 60만 희생자 만든 해리스, 처칠에 토사구팽 당하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9]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⑳ 드레스덴 공습 下1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독일 도시들을 겨눈 연합군의 무차별 공습(이른바 '지역 폭격')은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비판을 받는다. '폭격기 해리스'(Bomber Harris) 또는 '도살자 해리스'(Butcher Harris)라 일컬어지던 아서 해리스(1892-1984) 영국 전략폭격기사령관의 주도 아래 영국은 야간 폭격을 맡았다. 영국 주둔 미 육군항공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2.09 15:08:25
성중립 화장실이 불법촬영 온상? 직접 써보니 '아닌데요'?

[인권의 바람]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향한 호들갑의 역사…"저흰 잘 지냅니다"

내 대학 생활은 모두의 화장실과 함께한 것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16일 성공회대학교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하 모두의 화장실)이 준공되었다. 내가 성공회대에 입학한 지 2주 조금 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모두의 화장실 설치 과정에서 교내에서 진행된 치열한 토론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으로 비춰졌다. 설치 이후인 지금도 언론에선 모두의 화장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3.12.09 13:09:05
국제질서 혼란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의 경제·외교·안보 지향점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문명사적 도전과 미중경쟁,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자원무기화,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대혼란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기에 수면 아래 있던 지정학적 위험도 갈등 축적기를 거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표출됐다. 마치 탈냉전과 세계화에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3.12.08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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