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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정말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 그럼 조미정상회담은?

[정욱식 칼럼] 전작권 전환, '조건'에서 '시기'로 바꾸고 한미 훈련 유예 선언해야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예정이고, 그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권 국가의 기본인 작전통제권은 무려 78년 만에 환수된다. 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실현에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05 13:30:05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암흑 속의 이란,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빛들

[다시! 리영희] 2026년 이란 시위의 배경과 전망

2026년 이란 시위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초인플레이션과 리알화 가치의 파멸적인 하락이다. 2024년 가을, 테헤란의 혼잡한 거리에서 만난 한 택시 기사는 "리알화 가치가 아프가니스탄 돈보다도 못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때 100달러를 환전했을 때 손에 쥐기 힘들 정도의 돈뭉치를 받아야 했던 비현실적인 광경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국민과 맺은 최소한의 사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조교수

2026.02.04 14:00:29
지옥에서 온 편지. 수신자는 부동산 노예들

[오찬호의 틈새] 대통령의 결단이 정서의 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저는 33년째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30년을 뜨거운 가마솥에서 지냈죠. 매일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영생의 몸에겐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도 30년을 채우니, 다른 벌을 줍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문을 쓰는 건데, 가마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종일 작성해요. 3년을요. 그러면 이 글을 쓸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편지 한 통

오찬호 작가

2026.02.04 09:33:20
'위험은 니가, 돈은 내가'…美 '약탈적 동맹', 이제는 거부할 때다

[기고] 유엔사 월권과 DMZ 관할 논리 바로잡아 평화결정권 되찾아야

동맹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읽고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계약서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으려 하는가, 아니면 '동맹'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굳건한 동맹'이라는 주문만 외우며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2.03 02:23:40
'청소년들, 학원 더 가고 경쟁 더 하라'는 서울시에 고한다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⑨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물살이 거세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용기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의 저자인 김누리 교수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을 인용하며 주입식 교육을 비판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원 시간 심야 연장 조례' 역시 이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 경쟁이 과열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더 오래 버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흐름에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최민경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2026.02.02 11:05:28
오세훈의 서울시가 '공공 돌봄' 없앤 방법…왜곡된 계산식에 계산기만 두드려

[서울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그 이후] ② 서사원 '공공성 실패' 주장, 왜곡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방법

지난해 10월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으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돌봄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후, 서울시 공공돌봄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나오던 때였다. 이후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답변을 공론화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2026.02.01 17:55:19
조선 문화재 도굴한 日 오구라, 그 많은 문화재들 다 어디에 숨겼나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⑨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유물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조선의 전기왕'으로서 축적한 부와 권세를 이용하면서 고령 출토 금관과 곡옥, 창녕 출토 유물, 부산 연산동 출토 유물, 석조 유물 등 수많은 유물들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넣은 유물들 중에는 도굴품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권력과의 유착 관계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손에 넣은 수많은 유물들

엄태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2026.01.31 17:26:43
전국에 대학 도시를 만들자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을 핵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정치, 경제 권력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비수도권 지역은 황량해지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겼다. 국토균형발전을 겉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망에 따라 오직 수도권, 특히 서울로만

오길영 충남대 교수, 문학평론가

2026.01.31 14:01:09
한국, DMZ 출입 권한만 가진다? 책임도 지면 될 것 아닌가

[정욱식 칼럼] 비무장지대 둘러싼 한국-유엔사 갈등, 한국의 영토 주권 회복과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 유지 조화 찾아야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유엔사가 내세운 근거는 정전협정 1조 8항의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30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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