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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8.08 07:27:52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대학체제 개편'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 실무능력 외에도 개혁의지 뒷받침하는 교육철학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단순한 인사 실패로 치부하기엔 그 상징성과 시사점이 작지 않다. 교육개혁은 새 정부의 중장기적 지향을 말해주는 지표이며 특히 초대 장관의 교육철학과 실행력은 향후 그 성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총장 경력이 있고 대선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제안자 중 한 사람이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8.07 14:06:57
'한그릇 배달'의 인기, 그 이면에는…

[경제뉴스N시선] 라이더 운임 삭감으로 유지되는 '제2의 무료 배달'?

지난해 한국의 배달앱 시장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1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묶음 배달의 경우 무제한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자 배민도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고, 음식점에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8.07 13:27:55
보수파, 자유파는 있는데 사회파는 어디에?

[장석준 칼럼] 부동산시장 대 주식시장 혹은 '보수파' 대 '자유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대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돈이 부동산시장을 맴돌며 집값만 턱없이 올리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하며, 그러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 산업 투자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점이 반갑고,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을 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8.06 10:35:58
38년간 지내온 기우제, 개헌의 비는 언제 내리는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해가 쨍쨍한 것을 보니 개헌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주권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H변호사는 하늘을 쳐다보며 느닷없이 기우제를 꺼냈다. 40도를 육박하는 찌는듯한 복더위에도 정부서울청사 청성별관에 모인

정정화 교수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2025.08.05 09:27:57
대감집에서도 존중받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다

[기고] 노동탄압과 성희롱에 맞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김경숙 씨는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다니니,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1만2000여 명이 넘어 기아자동차에서도 제일 큰 공장인 화성공장에 다니니 이런 말에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대감집에서 경숙 씨는 두 달 넘게 피켓을 들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2025.08.02 20:38:28
한국 문화재인데 한국에 '기증'한다는 일본 주장에…결국 '인도'로 타협점 찾기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⑧ 제6차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2)

제2차 정치회담과 한국 측의 '인도' 제안 한일 양국은 주요 의제들의 교섭이 지지부진해지자 최덕신 외무장관과 고사카 젠타로(⼩坂善太郎) 외무대신 간의 정치회담(1962년 3월 12일~3월 17일)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제2차 정치회담,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개최한다. 한국정부는 제2차 정치회담을 위해 주요 의제들의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8.02 17:27:52
반복되는 폭염 노동 잔혹사…작업중지권이 핵심

[초록發光] 폭염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다시 역대급 폭염이다. 폭염 특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그야말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올해 여름은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이전의 역대급 폭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 내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08.01 11:00:12
李 해수부 부산 이전, '비전'만으로는 못한다…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한 中 실행력 참고해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역균형발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제도가 아닌 실행으로 열어가는 지역의 미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단발성 예산 지원이나 선심성 지역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분산시켜 전국이 고르게 성장하는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다. 이 구상은 단순한 지역 연계를 넘어,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5.08.01 10:02:07
극우의 반지성, 반다양성, 반평등 '성교육'이 '교육'인가

[기고]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는 무모한 시도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구하라

대학생이나 성인들과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묻는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임신이 된다는 생물학적 지식은 누구나 공교육에서 배운다. 문제는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만나는지의 미스터리다.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되는지, 키스를 해야 하는지 등 온갖 의문 끝에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점과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2025.07.31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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