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관세 이어 안보까지 압박하는 동맹 미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진짜 '전쟁 준비'는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① '한미동맹 현대화'의 위험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정부는 '동맹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범위 역시 대중국 견제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2025.08.13 12:01:48
연구자의 커먼즈, 연구자의 커머닝, 연구자공제회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특권적 지식인이란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기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제회는 1920년에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이다. 가혹한 식민통치 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단체로, 전국에서 6만 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많은 문헌들이 이 최초의 노동공제회에 많은 "급진적 지식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한디디 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2025.08.13 09:00:46
'대형 금융권' 교육세 인상,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특별기고] 금융권 특별과세, 교육과 연관돼야 하는 이유

대형 금융사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국세인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약 60여 개 금융기관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교육 투자 확대

이찬규 중앙대학교 부총장

2025.08.13 08:42:53
김정은 남매, 진정 북한의 미래 위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현안진단] 북한 '조한관계론' 유감,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때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남북관계 개선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접경지역을 방문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소통 채널 복원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평화재단

2025.08.12 10:28:08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국의 시간이 온다

[오찬호의 틈새] 증거 조작이면 사면이 아니라 재심을 하라

잘못한 게 없다면, 그 불공정한 사회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석을 얻을 거라고 예상한 정치평론가는 아무도 없었다. 많아야 6~7석이었으니, 두 배가 넘는 결과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프레임이 잘 먹힌 결과라는데 이런저런 원인들이 무엇이든, 그걸 추동시킨 정서의 시작은 단연코 조국이라는

오찬호 작가

2025.08.10 15:04:47
14년 만에 한일 문화재 협정 체결, 1326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다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⑨ 제7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제7차 회담 개최와 한국정부의 문화재 반환 교섭 최종 방침 한일 양국은 1964년 12월 3일부터 제7차 한일회담을 개최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하여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등 주요 의제에 관한 교섭도 그 끝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먼저 기본관계문제를 논의를 마무리 짓고 1965년 2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8.09 15:58:26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인권의 바람] 청소년 인권침해가 상식이 된 사회가 두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통과될까 기대가 높은 시절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8월 말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기대가 오간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인권 기준이나 법 제도가 많다. 특히 오랜 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8.09 12:06:58
게임의 역사를 묻다

[게임필리아] 충실해진 게임의 '서사들', 우리의 세상과 시대를 전하는 유산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기록되지 않은 과거는 역사로 남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거가 망각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기억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는 노랫말처럼, 기억은 사람마

나보라 연구자

2025.08.09 09:27:48
'주식 장난' 이춘석, 의원직 철밥통 깨려면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보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건 정치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개혁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선거다.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성하고 그들이 주권자를 대표하여 민의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이다.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8.08 14:29:55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반미? 틈만나면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도 '반미'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주한미군 '공백', 자원입대제로 메우면 어떨까?

한미관계가 한국의 최대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미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갈취형 갑질'과 맞물려 강력하고도 위험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08 13:58:3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