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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와 호혜'에 대한 요구는 양비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19 13:21:16
'절제' 잃은 권력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최창렬 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거부권 정치의 한계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낯설지 않은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은 정당체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시절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당구도였고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 때의 여소야대는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정치현상이었다. 5공 청문회와 광주 민주화 운동 청문회 등이 열리고 국민들은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5.19 10:22:57
'가치' 외교 내세운 윤석열, 국내에서의 '가치'는 나아졌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 긴장국면에 다시금 떠오른 포츠담선언

2023년 5월 9일,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 친강(秦刚)이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 베어복을 만났다. 친강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유는 중국과 독일의 실무협력을 위해서이다. 양국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영역 등을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5월 9일은 "유럽의 날"이면서, 중국과 유럽의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기념하기 위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교수

2023.05.19 10:19:39
'김남국 중개소 운영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정희준의 어퍼컷] 민주당의 가치는 '의리'인가?

민주당이 17일 품위유지·직무성실·청렴 의무 위반으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관련하여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 이후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해 보였다. '저 당이 공당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진상조사에 임하겠다고 해놓고는 탈당을 해버렸다. 그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5.19 06:33:11
케이팝에 필요한 건 노동조합과 연습생 협의회

[케이팝 다이어리]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인 케이팝 생태계

이제 케이팝은 한 두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 케이팝은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장르이며,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차트 최상위권은 늘 케이팝으로 채워진다. 케이팝이 아닌 뮤지션의 음악이 인기를 끄는 일이 뉴스가 될 정도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2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2023.05.19 06:32:36
증세 없는 재정준칙? 절대로 안 된다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재정준칙 법제화는 민생 복지 파탄 선언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지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대전환의 시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보수여당은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때문에 중단되었던 재정준칙을 기어코 법제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5.18 13:29:10
'0.73% 대선' 직전 김남국 코인 집중 거래? 허탈감이 몰려온다

[정희준의 어퍼컷] 민주당, 누구를 위한 의리인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시기가 작년 2월말, 3월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 2말, 3초가 언제? 바로 0.73% 차이로 승부를 가른 대선 직전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지난 대선일자를 검색해 확인하기까지 했다. 맞다. 지난 대선은 3월 9일이었다.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대로 김 의원은 대선 한두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5.18 06:07:29
신좌파 포데모스보다 앞서 나가는 스페인의 '신'신좌파

[장석준 칼럼] '디아스 바람'이 불러일으킨 스페인 좌파의 '재'재편

스페인은 올해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중도좌파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이하 '사회노동당')이 이끌고 좌파연합 '우니다스 포데모스'가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우니다스 포데모스는 이미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신진 좌파정당 포데모스와, 스페인 공산당(PCE) 등으로 구성된 오래 된 정당연합인 연합좌파(IU)가 결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3.05.17 06:01:51
국가가 말했다, '장애 있는 여자는 아이 낳지 마라'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⑧] 독일 장애 여성들이 겪는 '교차된' 어려움

성별과 장애, 교차되는 범주에 의해 가려졌던 독일 장애 여성들 1906년 독일에서 "절름발이 인구조사"란 이름으로 일반 장애 통계가 최초 시작된 이래, 제2차세계대전 이후로까지 독일의 장애인 통계는 '남성 장애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0년에 집계된 장애인 통계에서 남성의 비율은 97.4%였으며, 2차세계대전 피해로 인한 전쟁피해 장애의 경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5.16 05:19:11
리영희, 치열하되 인간적이었고, 비판적이되 냉소적이지 않았던…

[다시! 리영희] 정범구가 리영희 선생에게

나이가 들수록 선생님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이럴 때 선생님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 치열한 삶을 살고 난 이후 노년기 선생님 삶에서 제가 더 큰 영감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0여년 독일 유학생활에서 돌아와 이것저것 하던 시절 한 시사매체의 의뢰를 받아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정범구 전(前) 주 독일 대사

2023.05.16 0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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