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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봉합될까?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전처분 안 한다"

조규홍 "의료계 환자단체 필요에 의해 결단 내린 것"…수련과정 복귀 길도 터준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병원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터라, 이같은 정부 발표로 지난 5개월 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서어리 기자

2024.07.08 16:59:39
군인권센터 "경북경찰청, '임성근 변론요지서' 낭독했다"

경북청 향해 "수사 외압 핵심 관계 기관" 직격…"'강한 특검법' 필요성 강화해준 셈"

군인권센터가 경상북도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불송치 결정 발표를 두고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경찰이 임 전

서어리 기자

2024.07.08 15:58:41
경찰, 'VIP 격노설' 핵심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11개월 만에 결정

관리 책임 인정하면서도 불송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법원 판단 받아야"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반면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권은 특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서어리 기자

2024.07.08 15:10:02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민주당에 있다"

"야권의 탄핵 주장 답변, 부적절…공영방송 제자리 찾기가 가장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하면 4명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선 기자

2024.07.08 13:59:44
서울시의 '약자동행'은 기만이다

[시민건강논평] ‘약자동행’을 ‘퇴거’하라

지난 금요일, 집권여당의 유력한 한 당대표 후보는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날 회동 장소였던 동행식당을 비롯해 온기창고, 서울런, 안심소득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에는 그동안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2

시민건강연구소

2024.07.08 12:08:29
'거제 교제살인' 유가족, 가해자 보복 두려워 떨고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유가족 "수사·재판과정에서 교제폭력 특수성 고려해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족들의 집 주소를 전부 알고 있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훗날 어떤 보복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건

박상혁 기자

2024.07.08 10:04:57
'100m 높이 태극기' 논란에 오세훈 "설명 쉽게하려 만든 그림…실제론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에서 '100m 높이 태극기' 설치를 두고 서울시에서 공개한 '100m 높이 태극기' 조감도가 "과도하게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라며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7일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며 "다음주에 기자실을 찾아 직접 그림을 보여드리며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환주 기자

2024.07.08 04:58:38
11조 세금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턴키방식' 선택한 정부 속내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⑦

11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턴키(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지조성 공사는 건축 공사, 접근도로 공사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토목,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된 복합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기간 단축과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위해 턴키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턴키 방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2024.07.07 05:18:54
'채상병 사망' 임성근 사단장, 처벌 피하나? 경찰 수심위 '혐의없음' 결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는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

허환주 기자

2024.07.06 17:02:27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 소설가 故 박완서 선생님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격차사회와 각자도생이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남모르게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는 숨쉴 틈을 찾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눔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결심, 조그만 행동이지만 소용돌이가 되고 태풍이 되어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푸르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2024.07.06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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