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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그레이트 한강' 한강버스 100일, 총 19번의 사고 "참담한 성적표"
지난 9월 18일 운항을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인 한강버스를 두고 시민단체가 "오세훈표 실험이 남긴 100일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버스 운항 100일인 26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0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신뢰의 붕괴뿐"이라며 "우려했던 모든 경고등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허환주 기자
2025.12.26 10:31:20
한동훈 휴대전화 빼앗으려던 정진웅, 재판서 무죄받고 정직에서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2025.12.26 09:28:32
"대통령의 불법 포르노 근절 지시, 선언 전 기본 역할부터 수행하라"
"방미심위 심의위원 임명 지연돼 디지털성폭력 1만4000여 건 방치…위촉 책임 있는 대통령과 국회 논의조차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구성이 먼저라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속
박상혁 기자
2025.12.26 07:57:33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어디까지 가능한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는 시각
정부 업무보고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참신함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앞에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준비 수준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공직자들의 책임성이 국민 앞에 노출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세세한 정책 내용까지 포함하여 직접 묻고 지적하는 장면은 행정부 운영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예기한다. 그러나 형식의 혁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2.25 11:20:17
이재명 정부, 상대적 녹색 말고 ‘진짜 녹색’에 관심을
[초록發光] 2020년대 절반 탄소중립 정책 마련에 다 써… 남은 5년, 획기적인 탄소 감축해야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준비한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리 분야의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올해는 4월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고속도로, 햇빛연금, RE100산단 등 주요 에너지전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점이 더 뇌리에 남을 것 같다. 때마침 지난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12.25 09:54:57
지역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마냥 좋은가?
[서리풀연구通] 영국 '위건 딜' 사례의 함의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채굴과 면 방직으로 융성했던 전통적 산업도시다. 위건 딜은 지역의 문화적 혁신에 관한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2.25 09:54:09
줄줄이 기소되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여론조사 무상제공', '양평 개발특혜'로 재판 넘겨져
김건희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4년형 구형한 상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 경부터 2022년 3월 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
2025.12.24 18:29:12
비상계엄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여인형, 구속 6개월 더 연장
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로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2025.12.24 12:28:12
"이재명 대통령께 복지부는 '허위·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2025.12.24 08:08:25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측 "재판 내년 선거 후로 미뤄달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선거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2025.12.24 07: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