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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국가유산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서울 기념식

여야 정치권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오월단체와 시민들이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서울 기념식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

이명선 기자

2024.05.18 19:58:52
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의협 등 17일 공식입장 발표…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모든 회의록 공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17일 공식 입장을 내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심 재판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이대희 기자

2024.05.17 19:58:49
'빅5'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70% 넘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초기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전공의 본격적 복귀는 아직

정부의 의대 증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탄력을 받자 정부는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전임의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17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이대희 기자

2024.05.17 17:59:10
임현택 의협 회장 "한국 의료 사망선고…재항고 할 것"

2심 재판부 향해 논란 발언도…"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이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를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에 내려진 "사망 선고"로 해석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재판부가 이번 증원이 안 되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

이대희 기자

2024.05.17 13:58:46
이유도 없이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라남도 해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백애송 시인

2024.05.17 13:03:25
환자단체 "조속한 의료 정상화" 주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에 시민단체서는 환영 논평도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저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낸 논평에서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

이대희 기자

2024.05.17 10:54:58
'법기술자' 尹, 노동자를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노동약자보호법'에 도사린 이데올로기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the Great Degeneration)>이란 책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법기술자의 지배'(the rule of lawyers)로 타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새로 법률을 만들어 '과도한 규제'와 '부패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5.17 08:58:14
'플랫폼 등 최저임금 적용' 거짓 약속만 해온 공익위원들, 올해는 다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고장난 최저임금 제도, 구멍 막아야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명단을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 없다. 이미 구멍이 크게 나서 줄줄 새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말이다. 좁디좁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났다.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통계상으로도 이미 '임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17 05:03:09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5.16 18:59:20
2심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 만의 증원 초읽기 수순

향후 일정 고려하면 사실상 증원 확정…의대교수 회의 예정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대희 기자

2024.05.16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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