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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비자' 아닌 '시민' 키우려면 교실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교육론 비판] ③ 교칙은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 망국론 한때 우리나라에는 '사교육 망국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지나친 사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말을 '공교육 망국론'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비판하는 대상이 바로 한국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 대통합적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

정수희 인천공항고 교사(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24.11.27 14:58:06
성신여대·방통대도 시국선언 "尹은 암군", "국가 안녕 위해 물러나야"

성신여대 민주동문회, 방통대 교수 23명 등 동참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성신여대 민주동문회 등은 26일 서울 성북 성신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역행, 각종 비리와 범죄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10%대로

최용락 기자

2024.11.26 21:00:25
"중국도 '포괄적 성교육'하는데…한국만 성교육 퇴보하고 있다"

아동권리주간 토론회 "청소년 성폭력 예방하려면 국제기준 부합하는 성교육 강화 필요"

한국 사회를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피해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제자리걸음은커녕 퇴보하는 지경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26일 30여개 인권단체와 9개 의원

박상혁 기자

2024.11.26 17:58:04
'12월 공동파업' 철도·화물·교육 노동자들 "노동권 파괴, 尹 퇴진해야"

공공운수노조 "안전업무 외주화, 안전운임제 폐지 등 정부 정책이 공동파업 원인"

철도, 화물, 교육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오는 12월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철도·지하철 인력충원, 화물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와 차별 철폐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

최용락 기자

2024.11.26 13:59:03
尹이 쏘아올린 '노동약자보호법'에 노동계 "족보도 없는 제도 만들지 말라"

"근기법·4대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이 진짜 노동약자 위한 방안"

정부·여당이 작은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권리를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인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

최용락 기자

2024.11.26 13:03:50
"尹 정부, '부자 감세'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 재정 부담 전가한다"

野4당·노동시민단체 "양극화도 심화…감세 멈추고 민생·복지 예산 늘려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대 재정 부담 전가가 예상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 폭주로 2027년까

최용락 기자

2024.11.25 21:15:14
평행선 달리는 동덕여대…학생들과 처음 만난 총장 "학교 잘못 하나 없다"

총장·학생대표 첫 만남 1시간 30분 만에 결렬…학생들 "대화 의지 있는지 의문“

학교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김명애 총장과 만났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면담을 종료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학교 본부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25일 &l

박상혁 기자

2024.11.25 17:59:23
반세기가 지난 뒤, 지금 여기 아픈 전태일이 아픈 전태일에게

[언어가 언어에게 ⑨]

1970년 그리고 53년 뒤의 지금 여기 1970년 10월 6일 전태일은 삼동친목회 친구들과 함께 노동청에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을 긋는 '전태일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영래의 전태일평전에는 전태일이 분신을 결행하기 직전 한 달 동안 생의 마지막에 벌였던 실태조사와 노동청 진정, 언론 홍보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11.25 17:23:38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되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반

이현종 시민의회 전국포럼교육위원장

2024.11.25 14:23:48
서울 지하철 'MZ노조'도 파업 수순…쟁의행위 투표 찬성율 91.2%

임금인상, 인력확충 등 요구…25일 지노위 조정 중지되면 파업권 획득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소식을 알리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하고 준법운행 투쟁을 진행 중이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선거인 2070명 중 1800명(87%)이 참여해 1

최용락 기자

2024.11.25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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