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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숨진 이주노동자 93.6%, 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인권위-서울대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과 사망에 대한 정보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 기록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최용락 기자

2024.11.30 10:00:44
동덕여대, 형사책임 묻는다…학생들 재물손괴·건조물침입으로 고발

29일 고발장 접수, 28일엔 퇴거단행·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동덕여대가 학교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형사고발했다. 동덕여대는 29일 집단행동을 벌여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인원 수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덕여대는 전날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박상혁 기자

2024.11.30 08:59:33
대한의학회 불참 수순?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위기

협의체 참여 중단 논의…의사단체 떠나면 정부·여당만 남아 사실상 와해

장기화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 중단을 요구한 뒤, 의학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면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는 29일 임원회의를 열고

최용락 기자

2024.11.29 22:59:20
교육부, AI 교과서 도입 시 국어는 보류…문해력 논란은 여전

국어·기술·가정 보류하고 사회·과학 2027년부터…교육부 "독도 '분쟁지역' 같은 오류 없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에는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어 교과만 제외한다고 문해력 논란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 시교육청

서어리 기자

2024.11.29 22:15:55
김문수 '지하철 파업 철회' 요구 다음날, 'MZ노조'도 파업 예고

올바른노조 "임금 인상·신규 채용해야…민주노총 노조와 다른 방식 파업할 것"

서울교통공사 내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제1노조 파업이 예정된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양대노총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업별 노조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노조 설립 이후 최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조는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와 합리적인 규

최용락 기자

2024.11.29 20:19:48
공채 출신 아니면 '우수인력' 아니라는 감사원…인권위 "채용 차별 시정하라"

"공채자보다 근무경력 긴 승진자가 직무에 적합한 능력 체득했을 수 있어"

같은 5급 국가공무원이더라도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이 아니라면 '우수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채용 기준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승진을 통해 5급이 된 공무원 등이 공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상혁 기자

2024.11.29 13:01:05
쿠팡의 '혁신'이 망쳐놓은 세계를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노동자 쥐어짜는 기업에 대한 책임 확인해야

지난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쿠팡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청문회 요구였다. 하지만 청원을 달성하기 불과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나타난 쿠팡의 자회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9 10:02:26
뉴진스, 29일 어도어 떠난다…"남아있기에 시간 아까워"

"어도어 개선 여지 없어…전속계약 위반한 적 없으니 우리가 위약금 낼 이유 없다"

그룹 뉴진스가 29일 0시부터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여기에 계속 남아있기에는

서어리 기자

2024.11.29 05:02:02
"지난해 신규 태양광, 전국은 8% 줄었으나 경기도는 18% 늘었다"

[2024 경기 RE100 포럼] 프레시안-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동 주관

지난 여름 지긋지긋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었다.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역대 1위인 25.6도를 기록했고,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기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9월 최저 기온도 관측 이래 처음 20도 이상으로 올랐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7월의 지구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페르시아만 일

최용락 기자

2024.11.28 23:00:09
故 이예람 중사 향한 2차 가해가 "적극 비방 아니다"는 법원

이 중사 부친 "왜 가해자 입장만 참작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참작 안 하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범행 전 전과가 없었으며 이 중사를 적극적으로 비방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중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4.11.28 2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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