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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

업무상과칠치사상 등 혐의…특검 구형 징역 5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최용락 기자

2026.05.08 11:23:23
"'미투 피해자'의 죽음, 참담하고 미안해…동조한 조국 등은 사과 필요하다"

[불온(不穩)한 이야기]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5.08 10:06:42
한수원, 홍천 양수발전 예상 전력량 6000분의 1 썼는데…기후부는 건설 승인

'부실검토', '졸속고시' 논란… 8년 싸운 반대 주민들 "밀실 행정하더니"

8년째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상 전력 생산량을 틀리게 기재한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바탕으로 승인 고시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수치의 6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전력 생산량을 기재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

손가영 기자

2026.05.08 08:27:24
"베트남전 진실, 보드게임으로 배운다"

한베평화재단 이색 모금운동…민간인학살 역사 담은 보드게임 출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담은 이색 보드게임이 공익모금 형태로 출시됐다. 시민단체 '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운동의 발자취를 녹여낸 보드게임 '호아쓰 필 때마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호아쓰'는 집단묘지와 위령지에 바쳐지는 등 베트남에서 삶과 죽음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꽃이라

곽재훈 기자

2026.05.07 18:21:58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8년 감형, 1심과 판단 다른 부분은?

징역 15년 선고하며 "계엄 정당성 갖추는 편에 섰다"…'부작위로 내란 가담' 등은 뒤집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심에 비해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엇갈렸다. 참작사유로는 오랜 공직 생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

최용락 기자

2026.05.07 14:21:50
'센터' 만들면 해결? 도시-농촌 의료 격차의 진짜 원인

[서리풀연구通]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나 같지 않은 재택의료

최근 많은 보건의료 학회의 단골 주제는 통합돌봄이다. 그 중심축의 하나는 재택의료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0곳을 추가 지정해 마침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존의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까지 허용하여, 해당 지역의 어르신도 재택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07 11:47:39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지역과 지방대가 무너지는데 경쟁이 답인가?

지금 한국 고등교육은 단순한 정책 조정의 시기를 지나 체제 전체의 존재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조건이다. 15년 후면 대학진학 가능 인구는 현재의 48만 명 수준에서 25만 명 대로 줄어든다. 현재의 대학 규모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 안에 대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5.07 11:47:27
[속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특검 구형, 1심 형량 모두 23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최용락 기자

2026.05.07 10:59:1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 핵무기?

[초록發光]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은 모두 핵무기와 관련된다. 먼저 이란전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핵폭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한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제제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이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5.07 07:32:42
"마음이 지옥", "과로 온몸 저림"…삼성전자 연구원 유족, 산재 신청

유족·사회단체 "극심한 업무상 압박, 스트레스가 죽음의 원인…산재 인정해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과문 제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 삼성전자 연구원 고(故) 김치엽 씨가 남긴 업무 메모 일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반도체 연구원 고 김치엽 씨 유족이 고인의 사망은 극심한 업무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김 씨 유족은 반올림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최용락 기자

2026.05.07 0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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