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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첫 관문' 미신고 국외취업 적발, 5년 간 단 3건

벌칙은 25~50만 원 과태료에 그쳐…김주영 "정부 차원 대응, 적극 행정 필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25~50만 원에 그쳤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자는 사업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취업의 첫 단계부터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문

최용락 기자

2025.10.21 10:30:05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64명 중 49명 구속…5명 풀려나고 10명 영장심사

범죄단지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49명이 구속됐다. 범죄 활동에 가담함 혐의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합하면 총 49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

허환주 기자

2025.10.21 10:07:15
대학살의 결과가 대학살로…홀로코스트를 다시 정의하자

[오찬호의 틈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던진 질문

한글날, 세종호수공원 일대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보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거리며 나타난 비행 물체 여덟 대가 화려한 곡예를 30여 분간 선보이는 동안 모두가 탄성을 뱉기 바빴다. 블랙이글스가 전투기 명이 아니라 에어쇼를 선보이는 전담부대의 별칭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최대속도 마하 1.5를 자랑한

오찬호 작가

2025.10.21 07:07:32
"정부, 해외 복권 구입대행 불법인데 방치"

정연욱 "사실상 방조" 지적…박수현 "불법 도박 규모 103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예종·KTV·언론진흥재단·관광공사·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사행성 산업 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미국 로또 구매 대행'이라는 불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

곽재훈 기자

2025.10.21 05:59:37
세계적 '극우파' 득세 속 '尹 정부 퇴행' 업어치기한 한국, 다음 길은?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한 달 남짓 지나면 12·3 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들이 많다. 만약 그날 밤의 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주권자 국민의 힘을 등에 입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칭타칭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다. 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시민의회전국포럼 공동대표

2025.10.21 05:36:13
"윤석열 치적 쌓기 선두에 나선 수자원" 질타 쏟아진 기후에너지위 국감

"'윤 정부 우크라 재건사업' 성과 부풀리기 가담" 비판 연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 협회 경비 대납도

지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풀리기 논란 및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위 국감에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윤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고, 윤석

손가영 기자

2025.10.20 21:29:16
"중국인은 투기, 우리는?" 김은혜의 '상호주의'에 김동연 일갈 "그럴때 쓰는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한 것이 상호주의에 맞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럴 때 쓰는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투기해도 되고 우리는 중국에서 그럴 수 없는데 이는 상호주의가 맞는가"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허환주 기자

2025.10.20 20:29:16
안동시, 李대통령 생가 관광지화 착수…예산 2억200만원 투입

6.3 대선 이전 5월부터 이미 '생가 터 도로변 화분 꽃묘 식재' 착수?

이재명 대통령 생가 터를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해 국가 기념 장소로 관광지화하는 사업에 대해 안동시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동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20일 <프레시안>이 살펴보니, 안동시는 이 대통령 생가 인근 지역에 △주차장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

곽재훈 기자

2025.10.20 20:27:03
참여연대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 국회 질문 답해야"

"국민의힘도 '막무가내 의혹제기', '과도한 출석요구' 멈춰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국감에서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을 점검하고 비판해야 할 국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의혹제

최용락 기자

2025.10.20 16:59:14
오세훈, 멈춘 '한강버스'에 자신감? "최악만 이야기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될 것"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개최…오세훈 시장 주요 정책 '한강버스' 도마 위에 올라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시범 운항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은 것을 보고

허환주 기자

2025.10.20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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