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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8명 기소·6명 유죄 확정…3년 활동 종료

유족 "조직적 은폐 전모 못 밝혀" 유감 표명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소한 8명의 판결이 3일 모두 확정되면서 특검팀 활동이 마무리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07.03 17:45:50
사는 곳이 기대수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려면

[서리풀연구通] 왜 사는 곳에 따라 기대수명이 다를까?

월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올라온 매물을 둘러보니,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집이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교통 및 주변 환경이 좋을수록 집값은 비쌌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저렴해졌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주거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같은데, 사는 곳에 따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7.03 17:01:32
노동계 "李 대통령 회견서 '노동' 언급 전무…실망, 유감"

양대노총 "노동 탄압 바로잡겠다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없어" 지적

노동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해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날 오전에 진행된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민생의 중심에 있는 노동자의 삶, 일자리, 노동기본권, 산업 전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나

서어리 기자

2025.07.03 16:27:50
진폐증, 폐 결절… 홀로 병 드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국가는 어디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연속기고] ② 폐쇄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추적 관찰 필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일하다 사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발전소 폐쇄 국면 방치되고 있는 인력과 고용, 안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김충현 대책위는

김정열(한화오션 노동자·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2025.07.03 10:54:01
대통령 이어 '역차별' 말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윤석열 언어와 뭐가 다른가"

"차별과 역차별은 같은 선상 아냐" 비판 속 여가부 청사진은 어디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에서 지명 소감을 밝혔다. 무려 16개월간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의 후보자가 '역차별'을 언급하자,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기조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박상혁 기자

2025.07.03 09:39:56
내란 특검, 한덕수 등 줄소환…尹 2차 조사 앞두고 '속도전'

韓 출국 금지 유지…채상병 특검은 임성근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내란 특검팀은 2일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

서어리 기자

2025.07.02 20:58:02
베트남 하미마을 앞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해지려면…

[기고] 대통령실과 국회, 외교부에 '베트남 학살 2차 가해'의 진실을 물어야

"국회부의장 면담을 할 때 현수막을 펼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 지난 6월 19일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오늘 일정 어떠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베트남 하미마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의 첫마디였다. 국회를 방문한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면담 자리에서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꺼냈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2025.07.02 11:29:16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최저임금 인상 말하지 않는 민생회복은 가짜!

[거인들의 발걸음]

지난 6월 28일 1시, 서울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주최했으며, 같은 날 3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철폐가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5.07.02 11:28:46
심우정, 끝까지 검찰개혁 반발…"형사사법시스템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식 전 마지막 출근길서 "검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에 대해 거듭 반발한 것이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

서어리 기자

2025.07.02 10:01:34
"대형 산불 컨트롤타워, 소방이 맡자" 주장하고 나선 소방관들

[토론회] 소방서장들 "대통령실 TF로 지휘 체계 일원화 대안 마련"… "산림청-소방청 동석 토론회 열자" 요구도

소방관들이 "대형 산불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으로 나뉜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로는 향후 또 다른 대형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할 거란 주장이다. 이들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동력과 화재 진압에 대한 전문성 및 장비·인력 등을 갖춘 소방청이 주무 관청으로

손가영 기자

2025.07.02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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