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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지시 없다던 국방부, 물증 나와…"지휘책임자, 수사의뢰 아닌 징계로"

박정훈 단장-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이후 국방부에서 해병대 사령관에 메시지 보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에 수사 대상 포함‧제외 여부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던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대상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메시지가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재호 기자

2023.11.16 16:57:07
국회 연금개혁 자문위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50%, 또는 15%-40%로"

與 주호영도 "정부 의견 있어야" 지적…복지부 "보험료율 제시해 성공한 적 없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을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준거점으로 제안했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까지 나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정

최용락 기자

2023.11.16 16:33:05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재용 석방' 정형식 지명

"국회에서 말할 기회 있을 것…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 수행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간

임경구 기자

2023.11.16 16:00:15
이언주 "尹대통령과 '윤핵관'의 '동업자 관계' 끝났다"

"'윤핵관'과 중진 쳐내고 '검핵관'과 '용핵관' 집어넣고 싶을 것"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동업자 관계"는 끝이 났다며 "'윤핵관'과 중진들을 쳐낸 자리에 '검핵관'과 '용핵관'을 집어넣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아예 당을 사당화시킬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러니 의원들이 줄 서 봤자 의미 없었다"라면서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명선 기자

2023.11.16 16:00:01
국민의힘 "4.5일제는 눈속임 불량정책, 검사 탄핵은 코미디"

윤재옥 "이재명, 포퓰리즘으로 국민 관심 돌리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주4.5일제 카드에 "불량정책, 눈속임"이라는 평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처리에 긍정적으로 답한 일에 대해서는 "선거용 입장변화라 하더라도 의미있다"고 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한예섭 기자

2023.11.16 15:59:10
혁신위 '윤심' 압박에 왕년 '윤심 주자' 김기현 "당 문제에 대통령 언급 말라"

국민의힘 혁신위 신경전 지속…與최고위, '청년 공천' 의결 연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 등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로 촉발된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정수 축소 등 2호 혁신안에 이어 청년 공천과 관련된 3호 혁신안도 의결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혁신위는 '조기 해체' 카드에 이어 '윤심(尹心)'이 혁신위에 있음을 시사하며

최용락 기자/한예섭 기자

2023.11.16 15:02:53
尹대통령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 핵심"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최우선 협력 과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

임경구 기자

2023.11.16 14:59:33
미완의 정치개혁, 시험대에 오른 2024 총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병립형비례대표제·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정당 논점

불안한 기시감이 든다. 2024 총선 시계가 흐르면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불거지면서 신생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이 높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3.11.16 14:58:30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이재명에 '강성 팬덤 결별' 한 달 시한 제시

'원칙과 상식' 정치모임 출범…"비명계 프레임 벗어 던진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인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당내 정치 모임 '원칙과 상식'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등을 요구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시했다. 한 달 내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거취 문제를 생각해보겠다며 탈당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서어리 기자

2023.11.16 14:04:08
홍익표 "골프·주식에 빠진 김명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청문위원들, 전날 청문회 중 집단퇴장·보이콧…洪 "박민 KBS 사장 자진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와 골프 논란,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박정연 기자

2023.11.16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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