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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내란죄 등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공관 경내 출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 검사 등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공관 영장 집행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

박세열 기자

2026.04.29 15:36:00
[속보] 법원 "윤석열,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데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

박세열 기자

2026.04.29 15:23:08
[속보] 윤석열 2심 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세열 기자

2026.04.29 15:17:42
하정우, 부산 출마 공식화…"어무이·행님 있는 고향 발전시킬 것"

민주당, 하정우·전은수 환영식…정청래 "삼십고초려한 인재"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정우 전 AI미래기획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을 공식 영입,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하 전 수석 부산 북갑 출마와 전 전 대변인 충남 아산 출마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하 전 수석을 2차 영입인재로, 전 전 대변인을 내부 발탁 인재로 공식 발표했다. 당은 앞서 하 전 수

한예섭 기자

2026.04.29 13:29:06
국민의힘, '지방 부동산 활성화' 선거 공약 발표

비수도권 DSR 완화, 취득세 감면, LTV 90% 확대 등

국민의힘은 29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 발표' 행사를 가졌다. 발표자로는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공약 내용을 읽었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공약은 부동산·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을 키워드로 한다.

김도희 기자

2026.04.29 12:30:04
정청래 "김건희 도이치 유죄, '명태균 게이트'는?"

鄭 "김성태 진술로 檢 조작기소 확인…특검 신속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두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이자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김건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

한예섭 기자

2026.04.29 11:05:09
李대통령 자주국방 강조에 국힘 지도부 "안보 상식 분당 아파트에 두고 나왔나"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수뇌부가 이에 반박했다. 장 대표는 28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가르쳐 드린다"며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군사력)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다. 북

이대희 기자

2026.04.29 10:24:36
경제제재·전쟁·봉쇄 '3중고' 처한 이란…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정욱식 칼럼] 국가 존엄 걸고 결사항전하는 이란, 항전의지 부추기면 협상 더 어려워진다

이란이 '3중고'에 처해 있다. 첫째는 경제제재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및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직후부터 취해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포괄적 공동행동'(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에는 더욱 가혹하게 부과되어왔다. 둘째는 이란 곳곳을 초토화시킨 미국·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전쟁이다. 셋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4.29 09:05:57
국회에서 3차 '개헌 연석회의'…원내 5당 입모아 "국민의힘 나오라"

우원식 "국힘, 개헌에 '반대를 위한 반대'…표결 당론 철회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에 대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개헌안 표결 '반대' 당론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 제정당 간 3차 개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한예섭 기자

2026.04.29 04:29:04
민주당 "대구시장 선거, 중앙당 보이지 않게 김부겸 얼굴로"

홍의락 "홍준표 지지선언, 도움 안 돼"…추경호는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김문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자당 후보로 출마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 "중앙당의 지원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김부겸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구 선거 전략은 중앙당의 전폭적 지원인가, 아니면 김부겸 후보의 개인기에 맡기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조

곽재훈 기자

2026.04.28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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