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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부는 왜 꼭 최저임금만 주나"

"11개월 15일 일한사람, 왜 퇴직금 안 주나…정부가 그러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 부처에서 비정규직 혹은 공무직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박정연 기자

2025.12.09 18:27:53
禹의장, '의제 외 발언' 이유로 野 필리버스터 제지…마이크 차단 이어 정회 선포

나경원 토론 도중 1시간여 마이크 꺼져…국민의힘 격렬 항의 "폭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토론 중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본회의장 발언석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끄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장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마이크를 다시 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항의 발언을 이어가자 오후 6시 2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곽재훈 기자

2025.12.09 17:38:35
계엄날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유도…실제 국회의원 4명 이탈해 표결 못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박세열 기자

2025.12.09 17:28:29
내란재판부 놓고 與 내홍 조짐…"우려 많지 않다" vs "우려가 다수"

"위헌소지 최소화? 그게 위헌 있다는 것" 지적… 우상호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등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법사위원 등 당 강경파에서는 강행 입장을 재차 주장하면서 당내 대립 구도까지 형성되는 모양새다. 민

한예섭 기자

2025.12.09 16:31:41
"답답하다" 한숨쉬는 국힘 의원들…최다선 주호영도 "尹 폭정" 작심비판

초선부터 다선까지 장동혁에 '노선 바꿔야'…"당 쪼개지기 전에 변화하라"

비상계엄 옹호 등 강경 기조를 고집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내 '노선 변경'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지율 20% 초반대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선을 넓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줄지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재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대표로 (당선)돼서 했던

김도희 기자

2025.12.09 16:30:43
李대통령, 쿠팡 사태에 "처별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줘야"

"쿠팡, 가입절차만큼 철회 절차도 간단한가?…형법보다 과태료 현실화 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와 관련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 사례를 들며 "가입절차만큼 철회 절차도 간단한가"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

박정연 기자

2025.12.09 15:28:42
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보호자 동의 하에 학원 등록 후 진단평가는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연합뉴스

2025.12.09 15:28:10
조국 "1심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월 9일 결심(2월 선고 예상)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법안(내란전담재

박세열 기자

2025.12.09 13:27:55
내란재판부 논란 와중에…李대통령 "갈등 있더라도 국민 뜻 따라 개혁 해나가야"

"개혁에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

박정연 기자

2025.12.09 12:00:14
민주당 연루 논란 속 李대통령 "종교단체가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해산시켜야"

연일 통일교 겨냥 강성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교단체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20대 대선 개입 등 논란으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박정연 기자

2025.12.09 1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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