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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무죄에…민주당 "전익수 방지법 반드시 입법"

전익수 '군검사 추궁' 행위 법 미비로 처벌 못해…"이제 국회의 책임"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망 사건 수사 당시 군검사를 압박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이,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면담강요죄'를 해당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의 한계 때문인데, 민주당은 "법적 미비가 원인"이라며 "전익수 방지법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

한예섭 기자

2025.04.10 22:58:24
정대철 "이재명, 나흘만에 개헌 태도 바꿔…안타깝다"

"'내란 종식이 먼저'란 건 개헌 안 하겠다는 뜻…先개헌 後대선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촉발됐던 '대선·개헌 동시투표' 의제가 사실상 사그러진 데 대해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정치 원로 정대철 헌정회장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헌정회장은 특히 개헌 논의의 열쇠를 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태도를 바꾸신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10일 YTN 라디오 인터뷰

곽재훈 기자

2025.04.10 22:33:04
한덕수·트럼프 통화에…민주당 "美 요구 다 들어준 것 아닌가" 의혹 제기

진성준 "美측 '많은 양보 있었다' 평가…韓대행 대미 통상협상 믿을 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외교'에 나선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한 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

한예섭 기자

2025.04.10 21:58:11
"국민의힘, 尹 출당해야" 50%

'정권 교체' 48%, '정권 재창출' 37%…이재명 32%, 김문수 12%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라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25.04.10 21:28:03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서 '당심' 고수…"민심 후보 뽑아야" 반발 나와

'탄핵 찬반 구도' 우려에도 2인 경선 진행키로…5월 3일 최종 후보 결정

국민의힘이 일반 여론조사(민심)와 당원 투표(당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추리고, 본경선 진출자는 2인으로 압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후보 선출에 있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김도희 기자/곽재훈 기자

2025.04.10 20:58:09
'尹 호위무사' 김성훈 버티기…경호처 직원들 '연판장'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사조직화…불법 행위 자행"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보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서 이들은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임경구 기자

2025.04.10 19:58:31
'극우 논란'에 김문수 "나만큼 왼쪽을 가본 사람 없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퇴 소식을 알렸고,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잘 해 보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 '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드

박세열 기자

2025.04.10 19:58:17
트럼프 "한덕수, 대선 출마하나?"…한덕수 "요구 있어 고민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선 관련 질문에 "고민중"이라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가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물었

박세열 기자

2025.04.10 19:01:43
김종인 "尹 대선 개입하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것"

"계엄 당사자 한덕수, 나와도 안 돼…이완규 지명은 尹 뜻일 것"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6.3 조기 대선 전망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을 하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곽재훈 기자

2025.04.10 18:30:30
박찬대 "내란수괴 대행 한덕수의 망동, 좌시하지 않겠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2의 친위 쿠데타, 12.3 내란의 연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과 관련 "내란수괴 대행 한덕수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이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한예섭 기자

2025.04.10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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