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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겨냥 '법원행정처 폐지' 가속…"연내 통과 목표"

與 사법행정정상화TF 출범…정청래 "대법원장 권력 아래 법원행정처 폐쇄적"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한예섭 기자

2025.11.03 19:59:41
이해찬 "트럼프, 자기 일만 보고 에이펙 떠나…나머지는 다자주의 강조"

신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이해찬 "예전같은 냉전 아니고 새로운 체제 들어서지도 않아…한반도 미칠 영향 고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신임 수석부의장이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리 떠나고 나머지 정상들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등 세계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일 이 수석부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통일부

이재호 기자

2025.11.03 19:30:53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강훈식 "사법개혁에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경구 기자

2025.11.03 18:32:46
장동혁 "재판중지법 철회? 그걸 누가 믿겠나"

'부동산 6채' 여당 공세엔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 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반응했다.

김도희 기자

2025.11.03 16:18:24
국민의힘 윤리위, '부동산 투기' 의심 조병길 구청장 제명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 공격 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윤리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당규는 징계를 중한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

김도희 기자

2025.11.03 14:59:02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한다

논의 하루 만에 '추진→철회' 번복…"대통령실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내 통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

한예섭 기자

2025.11.03 14:58:40
GPU 26만장 공급에 '긁'?…나경원 "이재명 정권의 성과 도둑질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엔비디아의 '한국 정부 및 4개 기업 GPU 26만 장 공급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이고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GPU 5만 장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가 목표였다. 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

박세열 기자

2025.11.03 13:43:31
정청래 "경주 에이펙 역대급 성과…국민의힘 놀랐을 것"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에이펙(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다"며 등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한예섭 기자

2025.11.03 12:30:18
차기 강원지사는?…與후보 지지율 합 46.5%, 국힘 김진태 30.5%

내년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지지율을 합하면 김 지사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박빙 선거'가 예상된다. 3일 <강원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박세열 기자

2025.11.03 11:59:49
"샤오미 디스플레이는 한국산"…'농담' 보다 주목해야할 시진핑 발언

[기고] 한중정상회담, 농담 속의 외교 신호와 기술주권의 경계

1. 선물교환의 장면, 농담의 순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 중의 하나는 샤오미 스마트폰이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언뜻 보면 유쾌했다. 이재명: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시진핑: "백도어(后门)가 깔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지만 그 직전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설명하며 "이 폰의 디스플레이는

원동욱 동아대 교수

2025.11.03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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