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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가게 인근서 '불륜하지 맙시다' 피켓 시위한 40대 여성 무죄

특정인 추측 어렵고 명예훼손도 무죄...다만 불법 녹음과 상해 부분만 유죄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례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3 12:14:17
"문제 못풀면 원시인"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담임교사 무죄받은 이유는?

울산 지역서 근무하며 15차례 정서적 학대행위, 재판부 "일부 훈육 행위 과하나 학대는 아니다"

수업 시간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치며 상습 학대한 담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모두 15차

홍민지 기자(=울산)

2023.05.23 12:13:42
부산 코로나 재감염 사례 3명 중 1명...감염률도 소폭 상승

23일 신규 확진자 1327명, 10~19새와 30~39세 감염 증가, 사망 사례도 2명 추가

부산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감염 사례가 3명 중 1명에 달했다. 부산시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27명(누계 185만982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사망 사례는 이날 2명 추가되어 누계 2833명이 됐다. 신규 사망 사례는 90대 이상 1명과 50대 1명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중환자병상 가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3 11:00:00
부산시, 의료법인 점검 결과 적자·자본잠식 등 34곳 확인

재산 부정사용 의심 사례까지 증가해...지도점검 후 위반 사항 고발 조치

부산지역 내 의료법인의 사업 실적이나 재산 부정사용 의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3 10:32:06
"어린이 통학로 안전 틀어쥔다" 부산 관계기관 종합대책 발표

전체 정비에 1200억 예산 필요 확인...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 추진 예정

통학로 사고로 10살 여자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고강도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시교육감은 22일 오후 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동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1.

박호경 기자(=부산)/홍민지 기자(=부산)

2023.05.22 15:58:07
부산 탈핵·시민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폭력이자 침략이다"

정부 시찰단 파견에도 검증 이뤄지기 어렵다 비판...방류 반대 위한 활동 예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일본 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등은 2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폭력이자 침략이다"며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공범이 될 것인가"라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했다. 일본 정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2 15:57:54
민주당 부산 "노무현 정신 '사람 사는 세상'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서거 14주기를 맞아 의지 되새겨...현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촉구

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그의 가치와 정신인 '사람 사는 세상'을 다시금 되새겼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강희은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사람 사는 세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셨던 가치와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2 13:12:08
민주당 서은숙 "일본 향한 '아부' 尹정부가 시급하게 할 일 아니다"

현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비판...민생 위기 극복 촉구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시당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일본을 향한 아부가 아니다"며 "민주당과 손을 잡고 사상 최대 무역 적자,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용기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2 13:01:23
부산 옛 한진중공업 부지서 오염 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5.5배 초과

개발 사업자 정밀 조사 결과서 확인, 토양 세척 후 내년 상반기 착공 추진 계획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대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자 HSD가 최근 제출한 토양 정밀 조사 결과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HSD는 지난해 5월 자체 조사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되자 이를 사하구에 신고했고 토양 정밀 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2 11:13:33
필리핀서 지인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7억 가로채려던 일당 재판행

돈 빌려 놓고 오히려 범죄 계획 세워...범행 전면 부인했으나 심층조사서 혐의 확인

지인의 7억원 상당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해외까지 데려가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미수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B(42)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박호경 기자(=부산)

2023.05.22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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