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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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의거 62년 만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지난 1월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 이후 첫 조사개시 결정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일어난 '3.15의거' 참가자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을 비롯한 380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진실규명 대상자인
이상현 기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미적용 꼼수 '사업장 쪼개기'는 현재진행형
권리찾기유니온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1곳에 12차 공동고발
A 커피전문점의 본사와 서울시 종로구 청계점의 대표자는 같다. 본사 직원은 청계점에서 필요한 식자재, 비품 발주를 지시하고 청계점 노동자들의 채용, 근태를 관리했다. 청계점에서 근무하던 매니저가 승진을 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등 승진체계도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었다. 대표자는 청계지점을 다른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시근로자 수를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인터뷰] '아기 기후소송' 준비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부문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통해 감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세월호 8주기 노랗게 물든 서울..."당신에게 세월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장] 416연대 세월호참사 8주기 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
"4월이 되면 항상 바쁘죠. 오늘은 오랜만에 시민들이랑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같이 서울 시내를 걸은 건 2년 만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안산에 가려고요." 단원고 2학년 8반 안주현 군의 어머니 박정해 씨는 행진 대열의 맨 앞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 8주기의 일주일 전인 9일 4.16연대 주최로 진행한 세월호참사 8주기 국민대회의 '노란 물결 행진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태양광을 세울 수 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을…"수용성 높일 방안"
태양광은 나무를 베고, 농지를 밀어가며 들어선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에 "사활적 과제"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도로·철도의 유휴부지다. 폐도로, 선형개량으로 생겨난 부지, 방음벽, 방음터널에 태양광을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말로만 공공의료, 실제로는 의료민영화"
'세계 보건의 날' 시민단체 인수위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촉구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의료 민영화 공약"이라며 의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
기후변화 속 '나 하나쯤'?…그 '하나 쯤'이 기후변화 막을 수 있다는 근거
IPCC 6차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위한 수요 기반 대책 필요성 처음으로 제기
개인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지난 4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의 6차 보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또한 "개인과 가정이 에너지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동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기후변화 완화 대
옥시·애경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 사실상 무산
피해자 단체 기자회견 열고 조정안 거부한 기업 규탄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 기업 분담금 중 각각 53.93%, 7.42%의 비율을 책임지고 있다
'탈석탄' 선언해 놓고 삼척석탄 회사채 주관하는 '그린워싱' 증권사
6개 증권사 삼척블루파워 18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주관 예정…시민단체는 "무책임 결정" 지적
삼척에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1800억 원가량 공모 회사채 발행이 이번 달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발행 주관 증권사를 규탄하고 자산운용사에 회사채 인수 거부를 요구했다.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5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 금융을 선
농어업단체 "CPTPP 가입하면 韓 농어업 끝"
4일 비상대책위 CPTPP 가입 철회 촉구 궐기대회 열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 상여가 등장했다. 상복을 입고 상여를 끄는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농·어업인들이었다. 이들은 "1년 농사를 준비하며 씨앗을 뿌리고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 모여있다"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반대 시위를 열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