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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집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이하 개정연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는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붙고 훼손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이미 한국에 당도했다. 그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월호에 '특수단' 다시 꺼낸 검찰을 보는 마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필요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 검찰개혁 국면을 타개할 정치 셈법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기본권 무시하는데 '좋은일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식화했다. 10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줄을 '잘' 세우라? 줄 세우지 말라!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시 확대를 주요방향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공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특권을 바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는?

촛불 이후 세월호가 올라오고,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때만큼이나 한국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신임 대통령의 첫 행보였다. 인천공항은 1만 명이 넘게 일하지만 정규직은 1000명뿐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지닌 공공기관이다. 대통령이 바로 그 곳에서 비정규직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남성 고객의 계획적 성범죄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지난 5월 20일부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했다. 위탁사인 경동도시가스와 사용자인 고객센터, 울산시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속에서도 "가정방문 시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방지할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파업과 농성을 이어온 결과다. 안전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가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엔 정상회의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국정원의 표적이 되었던 세력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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