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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기업 프렌들리, 文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바꿀 것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5월 2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정을 들고 모인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낯설지 않은 내용의, 반복되는 요구안이다.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 인권은 땅바닥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무섭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성급하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점치거나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이번 집단 감염 사태는 다시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삶의 조건을 확인시켜준다. 하나, 코로나19 감염은 언제든 수그려들었던 고개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보육시설, 복지관 등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삶 또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직장과 가정 일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전업육아와 '엄가다'(엄마표 노가다)로 자녀 교육까지 해내야 하는 주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모두 막막하다. 학교의 긴급돌봄 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수칙을 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공공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명진이 '막말'해도, 기억과 애도는 계속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다시 4월이 오고, 세월호 6주기가 다가온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릴까 노파심이 든다. 그러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외쳤던 구호가 생생한 만큼, 추모와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책임이 여전하다. 특히 사회 전체가 재난을 경험하는 지금,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남겼던 재난 참사의 추모와 애도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중 하나였던 '박사'의 체포 이후 세상이 들끓고 있다. 주요 운영자들의 닉네임과 함께 60여 개에 이른 대화방 참여자 26만 명이 공범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박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26만 명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쿠팡맨'의 죽음과 코로나19 대책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3월 12일, 쿠팡에서 새벽 배송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발생한 고강도 노동을 고인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 말이 무색하게 쓰러지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1일 정부를 대표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텔레그램 n번방', 국회가 막아야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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