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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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들여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억압받는 다수> 보여준 교사 직위해제 논란
지난 7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직위해제 되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역전된 사회를 담은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상을 성평등 교육에 활용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다. 해당 교사와 교사·지역단체들은 '성평등 교육’이라는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비위 근절 의지만을 과시하려는 관료행정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문화다양성'이 봉변을 당했다. 6월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본회의 몇일 전 갑자기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조례라는 이유였다.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동성애자와 무슬림은 이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공간에는 기억이 스민다.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곳이 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밀려와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한다. 광화문 광장은 그런 곳들 중 하나이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 곳, 촛불이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곳. 울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한 광화문 광장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아이들 학교 가정통신문 부모 학력 란에 무학이라고 적어야 했다. 그래서 마흔일곱 살에 야학을 갔다. 혼자 갈 수 없어 온갖 콜택시에 다 전화했다. 저를 업고 야학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했다. 8개월 만에 야학에 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공부를 시작했다. 세상에 나와 보니 너무 억울했다. 어렸을 때 병신이라고 놀림 받았고, 엄마는 장애인 딸을 낳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어릴 적 살던 동네 '오락실'의 위치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자주 다녔기 때문이 아니다.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이다. 친구 손에 이끌려 들어갈 때는 혹시 누가 볼까 가슴이 벌렁거렸고, 한참 놀다가 나올 때는 좌우를 살피며 재빠르게 움직였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일 아니었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는 일'이었을 뿐이다.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3월, 자신의 성접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 그로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5월 20일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인권으로 읽는 세상]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유니폼을 입던 승무원이 아니라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라는 철도노조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은 승무원의 모습이 보였다. 공단의 노동자와 어떻게 하면 함께
'언덕 위 하얀 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최근 여당 대표의 발언이 큰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 정신 장애인이 많다." 그의 발언은 비단 한 정치인의 못된 입의 문제이기에 앞서 정신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드러냈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질환자, 정신병, 정신장애 등의 용어는 가치중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를 향해 분노를 토해낼 때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