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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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노조가 승리하는 그날 장례를 치러 달라." 2014년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 님이 남긴 유언이었다. 비통한 죽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자 모인 가족과 동료들은 수백 명의 경찰병력에 밀려났고, 첩보작전처럼 장례가 치러졌다. 그 배경에는 삼성의 편에서 '설계자' 역할을 한 정보경찰이 있었다. 지난 5월 14일 경찰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정부와 민간 위원 42명으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며, 문이 열린 공사용 승강기에서 떨어지고,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일터에서의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사회를 살아간다.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표한 헌법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회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움직이게 했다. 이름 없는 의병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낸 섬세한 재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 1907년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일본제국에 의해 퇴위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들이 무기를 들고 항일투쟁에 나섰다. 해산된 군인도 합세해, 일본 통계로도 15만 명이 봉기했다는 정미의병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는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원 산불을 보며 세월호를 떠올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싸운 '세월호 5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다
세월호 참사 5주기, '벌써' 5년이다. '벌써'라니, 그 말은 누군가에 얼마나 사무치는 말인가. 시간의 속도에 대한 감각은 제각각이니, '벌써 5년'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오늘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시간을 붙들어 놓을 재간이 없으니, 어쨌든 시간은 흐른다. 어떤 시간 광화문 광장에 공사가 한창이다. 광장 남단에 설치되었던 세월호 천막들이 철거되고 있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동물도 인간도 돌보지 못한 '케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잊히지 않는 악몽 몇 가지 중 하나에 개가 있다. 골목에서 개가 나를 구석으로 몰아 위협하는 장면. 그만큼 내게 동물은 두려운, 그래서 조심스러운 존재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나 애정을 호소하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면 오히려 멈칫하곤 했다. 그러나 내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동물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최근 깨닫게 되었다.
동산초와 스쿨미투가 던지는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던 전두환에게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관련 동영상과 기사는 같은 날 전두환의 "이거 왜 이래" 발언과 대비되며 순식간에 이슈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견하고 기특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초등학생만도 못한 전두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중에 '아무리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클럽 버닝썬, 고(故)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최근 한국사회의 분노가 모인 사건들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각 사건들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뤄온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되었다. 앞서 '경찰총장'마저 언급된 버닝썬 사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