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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왜 재난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국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이래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염병의 유행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역'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지닌 속성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자 위험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매년 찾아오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정리해 기상청은 '이상기후 보고서'(2010~19)를 발간했다. 몇 해 전부터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 산불이 빈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얼마 전에야 겨우 잡혔다. 이미 물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성의 굴레는 모두에게 씌워진다

트랜스젠더 '군인'과 '대학 지원자'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여군 전환, 여대 입학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마치 여성들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트랜스젠더를 '가짜' 여성으로 규정하며 '진짜' 여성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이었다. 언론은 불안을 매개로 트랜스젠더 혐오를 '타당한 의견'처럼 전파해댔다. 성별 전환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환자가 아니어도, 질병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명(2월 6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고, 완치자가 나오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중원 기수를 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문중원이가 죽었어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경마기수를 기억하는 이를 마주쳤다.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1일,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한지 2일째였다. 몸자보 문구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편의점 점주는 오랜 세월 경마장을 오간 사람이었다. 그에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 사회는 희망을 체계적으로 박탈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과 빈곤은 사회가 만들어낸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신문 사회면을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살아생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사회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막아왔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읽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주당은 개혁세력 아닌 '反한국당'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이미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급여 반납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인권활동이 '좋은 일'로 표현되는 게 불편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지속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든 '데이터 3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정부와 국회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3법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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