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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적 세상인데, 차별을 금지한다고 없어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으로만 논의를 축소시켜왔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 침해 경찰', 변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무엇을 위한 애도와 추모였습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났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민사회인사 등이 포함된 1,565명의 장례위원회가 주관한 서울특별시장(葬)이었다. 5일 동안 시청광장 분향소와 온라인 분향소에서 박 시장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박 시장의 생애와 공적을 보도했고, 칼럼 필자들도 박 시장에 대한 애도로 지면을 채웠

인권운동사랑방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관련 통계에서 최저 기록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인 합의문은 불가능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동 성착취' 손정우 처분 초읽기...피해자 절망에 빠뜨리지 않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차별금지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에서 '경찰 예산 폐지'(#DefundThePolice)로 나아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에 빈번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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